스토킹범죄 소급 적용 부정, 원심 파기 이끌어낸 대법원 승소 사례

상간자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부정행위 입증으로 승소한 사례

총회대행업체 역할 제한 인정, 도시정비법 위반 무혐의 불송치 사례

무효 압류에 따른 금원 반환 인정, 부당이득 반환 승소 사례

거주요건 미충족 조합장 직무정지, 총회결의 무효 전제 가처분 인용 사례

분양 불가 이유 계약 취소 주장 기각, 매매대금 반환청구 방어 사례

비밀번호 인도만으로 점유 인정, 점유침탈 차단 가처분 인용 사례

총회 증거보전 신청 기각, 보전 필요성 부정으로 방어 성공 사례

종전 임차인 설치 시설 인정, 원상회복 청구 기각 승소 사례

관리처분계획 무효 다툼 근거로 강제집행 정지 이끌어낸 사례

해임된 조합임원 점유 배제, 사무실·물품 인도 가처분 인용 사례

차용증 부인·상사시효 주장 방어, 대여금 인정 확정 사례

안심보장특약 무효 인정, 분담금 전액 반환 위한 가압류 인용 사례

토지확보율 기망 인정, 조합원 분담금 전액 반환 이끈 손해배상 승소 사례

추가 공사비 청구 기각, 하자보수 손해배상 5,400만 원 인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