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냄새가 난다!>

1. 조상 땅 찾기란 무엇인가요?

한 마디로 말하자면, 조상이 소유하였던 땅이 원인 없이, 혹은 잘못된 원인으로, 국가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이를 되찾아오는 유형의 소송을 말합니다.

2. 알기 쉽게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① 일제강점기 시대 작성되었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에 조상의 이름이 있으나 현재 국가나 다른 사람이 명의를 가지고 있어 이를 찾아오는 소송

②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조상의 땅이 농지로 분배되었으나 분배받은 농민이 땅값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이를 찾아오거나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③ 허위의 보증인을 세우는 등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조상의 땅을 빼앗아간 사람으로부터 그 땅을 찾아오는 소송

④ 기타 원인이 없거나 잘못된 원인으로 조상의 땅이 국가나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 원인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이를 찾아오는 소송 등 그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앞의 네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데, 가까운 조상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타인명의로 위조되어 넘어갔거나하는 경우 이를 되찾아오는 소송 역시 조상땅 찾기 소송입니다.

3. 조상 땅 찾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우선, 수색을 하여야합니다.

조상의 땅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이 땅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등을 찾아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즉 찾아올 수 있는 땅인지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소송의 제기 가능성·방향성·성공 가능성과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판 붙어보는 겁니다.

끝으로,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이를 근거로 진정한 상속인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거나 금전적인 보상 내지는 배상을 받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땅 냄새가 난다의 수색단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 김 향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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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이 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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