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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채무가 불인정되는 경우 -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거나 쌍방이 합… ** 연대보증채무가 불인정되는 경우 -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거나 쌍방이 합의해제한 경우 1. 시공사가 사업비 대여를 중단하자 견디다 못한 조합은 이를 이유로 시공사에 공사도급계약 해제를 통보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즉 시공사가 사업…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부정된 사례 ** 임대차계약관계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시세에 관한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 공인중개사를 대리하여 2 심에서 승소 , 3 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됨 ) 1. 사실관계 2012 년 말 원고는 용산의 한 아파트를 피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하게 되었는데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시공사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소멸시효 주장 성공 ** 시공사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소멸시효 주장 성공 1. 사실관계 2006 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여 추진위가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추진위원들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을 한 사안입니다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2014년 7월 자문수행사례]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등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 Ⅰ . 질문내용 1. 조합설립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지 ? 2. 조합설립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을 한 경우 신탁회사가 재차 조합설립동의를 하여야 하는지 ?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2015년 9월 자문수행사례] 사업시행자가 시의 동의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Ⅰ . 질문내용 1. 사업시행자가 甲 시의 동의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Ⅱ . 검토의견 1. 답변의 요지 실체법적으로는 현…
- 김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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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자문수행사례] 하나의 서면결의서에 3개 기관 명의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시에서 직권으로 각각… Ⅰ . 질문내용 1. 조합원명부에 A 국가기관 , B 시 , C 소방서 3 개 기관이 포함된 경우 , 하나의 서면결의서에서 위 3 개 기관 명의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B 시에서 직권으로 위 조합원을 분리하여 각각의 조합원으로 산정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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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자문수행사례] 사업승인권자의 직권 정정고시 가부 / 사업시행인가 내용을 먼저 정정한 후에야… Ⅰ . 질문내용 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 49 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때 사업부지내 현황도로를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하여 고시한 경우 現 시점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에 대하여 사업승인권자가 직권으로 정정고시 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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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자문수행사례] 조합원의 동의로 조합정관의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인가 이전 사업비에 대하여도… Ⅰ . 질문내용 1. A 지구와 B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조합원 동의 받은 조합정관개정안을 인가하면 인가전에 사용한 사업비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하여 청산금 지급시 공제할 수 있는지 ? 공제할 수 없다면 부칙에 인가일부터…
- 김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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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자문수행사례] 학생용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근거규정 / 조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 Ⅰ . 질문내용 1. 학생용 기숙사 신축허가 신청접수시 시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어느 규정 ( 시행령 / 조례 ) 을 적용해야 하는지 ? 2. A 시 조례를 적용할 경우에 다른 시설물 설치기준 ( 예 : 그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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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자문수행사례] 취득세 부과고지일 이후에 현물출자 합의해제 및 대표자변경이 제3자에게 되어 … Ⅰ . 질문내용 1. 법인등기부와 부동산등기부상 취득세 부과고지일 이후에 현물출자 합의해제 및 대표자 변경이 제 3 자 ( 乙 ) 에게 되어 있는데 최근 제출한 출자지분 양도 ㆍ 양수 계약서를 인용하여 제 2 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김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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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자문수행사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참석자명부에 참석 서명하였으나 총회장에 참석하지 아니… 2014 년 12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1.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고 서면결의서 철회없이 총회 개최 참석자명부에 참석 서명하였으나 , 총회장에 참석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직접 참석자에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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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건 항소심에서 1심 법원 감정평가금액 대비 최대 26.27% 상승한 재감정평가결과를 받아냈습니다. [ 소송수행사례 ] 재건축 사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재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1 차 감정평가 대비 평가금액이 최대 26.27% 상승한 재감정평가결과를 받아냈습니다 . 2016. 상반기 중 다수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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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제척 토지분할소송 정비사업 Q&A 2011. 1.경 상가제척 토지분할소송 질문 :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입니다 . 단지 내 상가가 재건축에 반대를 하여 조합설립동의요건 ( 동별 3 분의 2 이상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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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금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사례 1. 얼떨결에 ‘ 이사 ’ 로서 연대보증을 한다 . 정비사업 ( 재개발 , 재건축 ) 조합의 이사나 추진위원회 위원이 되었다가 , 시공사 등과의 계약에 얼떨결에 연대보증을 하는 일이 있다 . ‘ 형식상 ’ 쓰는 것이라고 하는 말에 다들 자…
- 김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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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 소송에서 매매대금 과다를 이유로 원고 조합만이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의 항변을 부대항소로 보아 불이… 대법원 (2014. 9.) * 매도청구소송에서 감정금액이 10 억 원이 나왔는데 은행 근저당이 3 억원이 있었던 관계로 7 억원의 매매대금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 그런데 원고 조합이 매매대금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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