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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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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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1. 2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1. 29. 판결(항소심),

대법원 2023. 4. 13. 판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안심보장증서에 의한

기망을 원인으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조합에 대하여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여 승소한 사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분담금 4,470만 원, 2,881만 원을 각 납부한 의뢰인 A, B는 조합의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합을 탈퇴하고 조합으로부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센트로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의뢰인이 각 납부한 분담금 4,470만 원, 2,881만 원 전액 및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분담금 전액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조합이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 조합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조합이 다시금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어 의뢰인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건은 법무법인 센트로가 전문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평택시 포승읍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포승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조합원 분담금 4,470만 원, 2,881만 원을 각 납부하였습니다.

한편, 조합은 조합원 모집 당시 “환불보장(사업계획 미승인 시)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하여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금액 범위에서 일체의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업무추진비 및 조합원 부담금)되어 짐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작성, 교부하여 조합가입계약의 체결을 유인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조합의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조합을 탈퇴하고 조합으로부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센트로에 문의하셨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법무법인 센트로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은 총유물로 총유물을 처분하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조합원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마치 유효한 것처럼 기망하여 조합가입을 유도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들과 조합 사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을 안심보장증서에 의한 조합의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고, 의뢰인들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 및 이자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위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의뢰인들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 및 이자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조합이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항소심)은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조합이 다시금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 기각하여 의뢰인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센트로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실제로 분담금을 회수하기 위해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사에 대해 신탁자금의 압류 절차까지 진행하였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