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향훈변호사입니다.매년 정규과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의재건축 재개발 강의를제가2016년도에 이어 2017년도 2학기에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이 과목은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에서 인기있는 여러 과목중의 하나입니다.*ppt강의안은첨부파일에들어가 다운받으시면 됩니다.제6강은'사업중단시 매몰비용 회수와 연대보증 책임' 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연이어 제7강은'최근 도시정비법 개정의 경과' 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편안하게 들으시면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재건축강의 6강 (2016.10.10.)"사업중단 시 매몰비용 회수와 연대보증책임" (64분)..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0838401575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중단된 경우, 조합원이 조합의 채무인 매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유재벌 변호사(법무법인 센트로)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모두 (사단)법인이며,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도시정비법 제38조 제1항, 제49조, 주택법 제76조 제5항), 민법은 사단법인의 청산에 관하여 청산 중 법인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청산인으로 파산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을 뿐, 법인과 별개의 법적주체인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