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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등 혐의 검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등 혐의 검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 비접촉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비접촉 교통사고인 점을 강조하며 피의자의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임형준 변호사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로 분담금을 회수한 승소 사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로 분담금을 회수한 승소 사례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승소 후 실질적인 분담금 회수를 위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통해 조합의 재산…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이희창 변호사
신탁등기를 한 임대인의 건물인도 및 미납 관리비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사례 신탁등기를 한 임대인의 건물인도 및 미납 관리비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사례 신탁등기를 마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및 미납 관리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신탁등기로 인해 기존 임대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유재벌 변호사
조합의 임원선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한 승소 사례 조합의 임원선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한 승소 사례 조합 임원선출 관련 행정심판 제기를 이유로 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조합원들의 행정심판 제기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임형준 변호사
임차료 미지급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완료한 승소 사례 임차료 미지급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완료한 승소 사례 임차료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건물인도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승소…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이희창 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가계약금 반환 청구 승소 사례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가계약금 반환 청구 승소 사례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로 인해 몰취된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중개회사를 통해 가계약이 이루어졌고 몰취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가계약을 반환할 의무…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이희창 변호사
임의로 차임을 감액하여 미납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을 명도 받은 승소 사례 임의로 차임을 감액하여 미납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을 명도 받은 승소 사례 임차인이 차임을 임의로 감액하여 3기 이상 미납한 상가 임대차 명도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임차인의 차임 미납 사실과 임의 감액 합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임…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유재벌 변호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장 정보공개 지연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장 정보공개 지연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장이 정보공개청구 지연 혐의로 고발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이희창 변호사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한 사례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한 사례 부동산 계약금반환청구 소송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게시글에서 확인해보세…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임형준 변호사
양수금 채권으로 상계 항변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사례 양수금 채권으로 상계 항변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사례 수억 원의 채무 변제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양수금 채권으로 상계 항변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및 채권양도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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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 변호사
- 유재벌 변호사
중도금을 지체한 수분양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방어한 승소 사례 중도금을 지체한 수분양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방어한 승소 사례 중도금을 지체한 수분양자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매매대금 지급과 등기이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으며 수분양자의 중도금 지체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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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 변호사
- 유재벌 변호사
미지급 용역비에 대한 지급명령 인용 사례 미지급 용역비에 대한 지급명령 인용 사례 납품 및 설치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도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용역비 채권 지급을 적극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청구 채권 금액 전부를 인용하는 결정…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임형준 변호사
종교시설 이용자의 생활이익 침해를 이유로 사업시행계획 취소를 이끌어낸 승소 사례 종교시설 이용자의 생활이익 침해를 이유로 사업시행계획 취소를 이끌어낸 승소 사례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계획으로 인해 종교시설의 생활이익 침해가 발생하여 사업시행계획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해당 계획이 종교시설 이용자들의 환경권 등 생활이익을 크게 침해한다는…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이희창 변호사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승소 사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승소 사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 차임을 미납한 세입자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만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며, 신탁원부상 차임 수…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이희창 변호사
조합의 위법한 평형변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이끌어낸 대법원 승소 사례 조합의 위법한 평형변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이끌어낸 대법원 승소 사례 재개발조합의 임의적인 평형변경 절차로 인해 조합원들의 아파트 배정이 불리하게 변경된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평형변경신청 연장의 위법성을…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이희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