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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건축사무소와의 용역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용역비청구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 재건축조합이 건축사무소와의 용역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용역비청구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미 지급한 용역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1. 7. 판결 선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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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투기목적이 없다면 주민등록표상 한 세대에 속하는 여러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각자 독자적인 분양권이… 실질적으로 투기목적이 없다면 주민등록표상 한 세대에 속하는 여러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각자 독자적인 분양권이 인정된다는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1. 6. 선고 ) ○ 요지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 A, B,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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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동의서에는 구체적인 분담금 내역 기재가 없어도 적법하고 노후불량건축물 요건을 심사할 …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동의서에는 구체적인 분담금 내역 기재가 없어도 적법하고 노후불량건축물 요건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사례 ○ 인천지방법원 (2021. 4. 선고 ) ○ 요지 원고는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된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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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 날인이 없다는 사유 등은 총회결의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 날인이 없다는 사유 등은 총회결의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1. 6. 선고 ) ○ 요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인 원고는 OO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또 다른 토지 소유자인 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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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상사채무가 아니라 민사채무라고 인정한 사례 대표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상사채무가 아니라 민사채무라고 인정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선고 ) ○ 요지 채권자인 피고는 채무자 원고 ( 주식회사 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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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의 상가조합원들의 종전자산평가가 일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정할… 재개발조합의 상가조합원들의 종전자산평가가 일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1. 2. 결정 ) ○ 요지 OO 재개발조합의 상가조합원들이 종전자산평가의 일부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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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 대전지방법원 (2021. 11. 선고 ) ○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표장을 피고의 상호 또는 상호의 일부로 사용하거나 , 내 · 외부 간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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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진행된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심의의결은 처분성이 없다고 한 사례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진행된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심의의결은 처분성이 없다고 한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21. 4. 선고 ) ○ 요지 원고가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을 처분으로 보고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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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원상복구 약정에 위반하여 원상회복하여 원상회복 범위가 문제된 사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원상복구 약정에 위반하여 원상회복하여 원상회복 범위가 문제된 사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선고 ) ○ 요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잔존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했고 , 저희 센트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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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례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수원고등법원 (2021. 11. 선고 ) ○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 1 심과 제 2 심에서 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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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 독단으로 개최한 총회는 위법하므로 개최금지되어야 …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 독단으로 개최한 총회는 위법하므로 개최금지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0. 11. 결정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前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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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화재에 대하여 태양광발전 설비 제작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부인한 사례 태양광발전소 화재에 대하여 태양광발전 설비 제작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부인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선고 ) ○ 요지 甲 보험회사 ( 원고 ) 가 태양광발전소 화재에 대하여 태양광발전 설비 제작자인 피고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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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장이 사실확인서에 총회결의가 있으면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겠다고 확약했어도 이를 기초로 조합설립인가신… 추진위원장이 사실확인서에 총회결의가 있으면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겠다고 확약했어도 이를 기초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강제하는 단행적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1. 1. 결정 ) ○ 요지 정비구역 내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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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유효한 창립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총회개최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사례 기존에 유효한 창립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총회개최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1. 10. 결정 ) ○ 요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인 채권자는 OO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추진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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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후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청…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21. 11. 선고 ) ○ 요지 원고는 처분청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보조참가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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