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소식/자료

성공사례

게시물 검색

[소송수행사례] 재건축조합이 건축사무소와의 용역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용역비청구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 재건축조합이 건축사무소와의 용역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용역비청구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미 지급한 용역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1. 7. 판결 선고 ) ○ …
- 권재호 변호사
- 주상은 변호사
[소송수행사례] 실질적으로 투기목적이 없다면 주민등록표상 한 세대에 속하는 여러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각자 독… 실질적으로 투기목적이 없다면 주민등록표상 한 세대에 속하는 여러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각자 독자적인 분양권이 인정된다는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1. 6. 선고 ) ○ 요지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 A, B, C …
- 주상은 변호사
[소송수행사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동의서에는 구체적인 분담금 내역 기재가 없어도 적법하고 노후불량건축물 …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동의서에는 구체적인 분담금 내역 기재가 없어도 적법하고 노후불량건축물 요건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사례 ○ 인천지방법원 (2021. 4. 선고 ) ○ 요지 원고는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된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
- 주상은 변호사
[소송수행사례]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 날인이 없다는 사유 등은 총회결의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 날인이 없다는 사유 등은 총회결의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1. 6. 선고 ) ○ 요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인 원고는 OO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또 다른 토지 소유자인 甲 …
- 주상은 변호사
[소송수행사례] 대표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상사채무가 아니라 민사채무라고 인… 대표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상사채무가 아니라 민사채무라고 인정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선고 ) ○ 요지 채권자인 피고는 채무자 원고 ( 주식회사 甲 ) …
- 주상은 변호사
[소송수행사례] 재개발조합의 상가조합원들의 종전자산평가가 일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집… 재개발조합의 상가조합원들의 종전자산평가가 일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1. 2. 결정 ) ○ 요지 OO 재개발조합의 상가조합원들이 종전자산평가의 일부가 위법…
- 주상은 변호사
[소송수행사례]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 대전지방법원 (2021. 11. 선고 ) ○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표장을 피고의 상호 또는 상호의 일부로 사용하거나 , 내 · 외부 간판 , 인…
- 주상은 변호사
[소송수행사례]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진행된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심의의결은 처분성이 없다고 한 사례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진행된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심의의결은 처분성이 없다고 한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21. 4. 선고 ) ○ 요지 원고가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을 처분으로 보고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 주상은 변호사
[소송수행사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원상복구 약정에 위반하여 원상회복하여 원상회복 범위가 문제된 사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원상복구 약정에 위반하여 원상회복하여 원상회복 범위가 문제된 사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선고 ) ○ 요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잔존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했고 , 저희 센트로는 …
- 주상은 변호사
[소송수행사례]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례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수원고등법원 (2021. 11. 선고 ) ○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 1 심과 제 2 심에서 위 처…
- 주상은 변호사
[소송수행사례]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 독단으로 개최한 총회는 위법하므로 …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 독단으로 개최한 총회는 위법하므로 개최금지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0. 11. 결정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前 추…
- 주상은 변호사
[소송수행사례] 태양광발전소 화재에 대하여 태양광발전 설비 제작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부인한 사례 태양광발전소 화재에 대하여 태양광발전 설비 제작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부인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선고 ) ○ 요지 甲 보험회사 ( 원고 ) 가 태양광발전소 화재에 대하여 태양광발전 설비 제작자인 피고 A …
- 주상은 변호사
[소송수행사례] 추진위원장이 사실확인서에 총회결의가 있으면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겠다고 확약했어도 이를 기초로… 추진위원장이 사실확인서에 총회결의가 있으면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겠다고 확약했어도 이를 기초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강제하는 단행적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1. 1. 결정 ) ○ 요지 정비구역 내 토지 …
- 유재벌 변호사
- 주상은 변호사
[소송수행사례] 기존에 유효한 창립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총회개최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 기존에 유효한 창립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총회개최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1. 10. 결정 ) ○ 요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인 채권자는 OO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추진위원장 …
- 주상은 변호사
[소송수행사례]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조합…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21. 11. 선고 ) ○ 요지 원고는 처분청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보조참가인인 …
- 이희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