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이라는 일련의 절차를통해 낙찰이 진행된다.지난 두 번의 칼럼에서는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낙장불입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고, 그 첫 단계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두 번째 단계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를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그 세 번째 단계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알아보겠다.신청권자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매수인'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지급 의무가 있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떠…
경매는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통해 낙찰이 진행된다. 지난 칼럼에서는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낙장불입'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고, 그 첫 단계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살펴보았다.이희창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이번에는 그 두 번째 단계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를 알아보겠다.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매각허가결정은 사법보좌관 내지 판사가 처리할 수 있다. 사법보좌관이 처리한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판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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