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문내용 1. 조합설립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지? 2. 조합설립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을 한 경우 신탁회사가 재차 조합설립동의를 하여야 하는지? Ⅱ. 검토의견 1. 조합설립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 “추진위원회 또는 조…
개발구역내 분양권 투자시 주의할 사항 1. 조례와 정관분석을 통해 ‘분양권’이 있는지 확인하라.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서 경매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신축될 아파트를 분양받을 목적인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과연 그 물건이 신축아파트의 분양자격이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재건축 재개발 구역내의 물건이라고 하여 모두 다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분양권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지역의 도시정비조례와 조합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경매입찰을 할 경우에는 시청(구청)의 주택과 또는 도시정비과를 방문하여 조합…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에 있는 경매물건을 낙찰받을 때에는 경매대상 물건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정비구역 내에 이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 물건을 소유하고 있나요?”라고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 이를 채무자에게 대놓고 물어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나 조합사무실에 가서 확인해보아야 한다. 물건의 소유자(경매에서의 채무자)가 그 경매대상 물건 이외에도 해당 정비구역(재건축구역, 재개발구역)내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개의 부동산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한 자는 독자적 조합원 자격이 없고, 물건의 종전 소유자와 공동…
요즘 부동산 경기,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전세, 임대차)을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들이 왕왕 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임차인도 자력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만약, 이처럼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다면, 아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따르기를 바란다.이희창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기먼저, 임차인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와 상관없이 대항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사정에 따라서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매는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이라는 일련의 절차를통해 낙찰이 진행된다.지난 두 번의 칼럼에서는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낙장불입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고, 그 첫 단계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두 번째 단계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를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그 세 번째 단계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알아보겠다.신청권자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매수인'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지급 의무가 있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떠…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대표변호사몇 해 전까지만 해도 ‘영끌’이라는 단어가 뜨거운 유행어 중의 하나였다. 영끌해서 집을 사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취급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끌’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졌다.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 건설경기와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부동산 시장도 얼어 붙고 있다. ‘영끌’로 샀던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나오는 물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보니 최근 부동산 경매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고, 필자의 사무실로 경매사건을 문의하는 의뢰인도 부쩍 늘었다.부동산 …
경매는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통해 낙찰이 진행된다. 지난 칼럼에서는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낙장불입'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고, 그 첫 단계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살펴보았다.이희창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이번에는 그 두 번째 단계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를 알아보겠다.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매각허가결정은 사법보좌관 내지 판사가 처리할 수 있다. 사법보좌관이 처리한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판사가 …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입찰보증금의 반환)하다. 매각기일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다.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이라는 일련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러한 절차 속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다. 그 첫 단계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에 관해 살펴보자. 이희창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1.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