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32341531

 (법무법인 센트로 원호경 변호사의 자문이 게재된 기사)

원호경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는 “사유지의 약 10%는 사업성 등 측면에서 심각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개인 재산권을 지킬 필요성이 도시의 여가, 휴식공간 제공이라는 공익보다 법적 이익이 큰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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