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법 해석 뒤집혔다…재개발 대혼란 집코노미 | 한경닷컴 (hankyung.com)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는 “개별 분양자격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다물권자에게 양수한 이들의 단독 분양자격이 인정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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