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최근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다)목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 개념에 관한 하급심 판례가 나왔다. 이에 도시정비법상 주택단지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해당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의 주택단지'는 함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고 한다)은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라고 하면서 법 제2조 제7호 (가)목 내지 (마)목에서 그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재건축을 할 때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대법원이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면 토지분할 청구를 하지 않고서는 이해관계가 다소 다르더라도 반드시 재건축을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787 판결 등 참조).

종래 '하나의 주택단지'의 의미
종래 우리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상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당해 주택이 건립된 부지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되거나 대지가 조성되었는지(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81판결 등 참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각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 시점, 준공 시점, 대지권의 범위, 보존등기 및 대지권 등기 시점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 등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새로운 '주택단지' 개념의 입법화
도시정비법이 2017년 전면 개정되면서, 기존 판례이론은 현행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가)목으로 포섭되고, 그 밖에 같은 호 (나) 내지 (마)목에 따른 새로운 주택단지의 개념이 입법화되었다. 즉 현행법은, '주택단지'란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가. 목), ②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나. 목), ③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다. 목) 등을 도시정비법상 '하나의 주택단지'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