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워치 / 김정우 대표변호사 인터뷰] '1년만 새 살림' 한남2구역, 도급계약 온 힘 쏟겠다…대우건설 향방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7본문
한남뉴타운 소속 한남2구역이 지난 달 조합장 선거를 진행한 가운데, 조합원들의 간택을 받은 홍경태 조합장이 인수인계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년여 전 보궐선거로 집행부 수장에 올랐던 이명화 조합장의 공식 임기는 이달 9일까지다. 홍경태 신임 조합장은 중대변경 TF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대우건설과 도급계약서를 체결하겠다는 포부와 다짐을 밝혔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2구역은 지난 달 20일(토) 2023년 정기총회를 열어 8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총회 상정된 안건은 ▲제1호 안건(2023년 사업비 예산) ▲제2호 안건(2023년 운영비 예산) ▲제3호 안건(2023년 수입예산안 의결) ▲제4호 안건(자금의 차입) ▲제5호 안건(조합 선거관리규정 개정) ▲제6호 안건(기 추진업무 및 대여금 지급) ▲제7호 안건(2023년 정기총회 개최 예산안) ▲제8호 안건(임원 선출)이다.
이중에서도 한남2구역 조합원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안건은 임원(조합장·감사·이사) 선출의 건이다. 지난해 조합장 부재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선 이명화 조합장이 선출돼 시공사 선정 등의 굵직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올해 3년 임기의 조합장 자리를 두고 총 3명이 입후보했으며, 그 결과 홍경태 이사가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홍경태 신임 조합장은 이명화 조합장이 이끌던 집행부의 상근이사다.
홍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에 임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요구를 반영한 도급계약서 체결 ▲조합원 이익 극대화를 위한 중대변경 추진 ▲공정하고 신속한 사업진행 ▲명품추진단이 참여, 호텔급 아파트 건설 ▲투명하고 민주적인 지배구조 구축 ▲감명적인 소통과 협력 체제의 구축 등을 6대 목표로 공언했다. 향후 3년 임기 내 한남2구역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단연 대우건설과의 도급계약서(본계약) 체결을 위한 원활한 협상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18 프로젝트'를 확약하며 롯데건설을 제치고 한남2구역 시공권을 확보했다.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맞춰 118m 높이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높이 규제를 완화받겠다는 게 핵심 공약사항이었다. 다만 인허가권자인 서울시는 현재 높이계획 완화 계획이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지면서 대우건설을 향한 조합원들의 민심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홍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사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핵심쟁점을 명확하게 수립해 대우건설과의 도급계약서 체결에 에너지를 집중할 계획이다. 118프로젝트를 지키지 못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내용, 총회 인준을 거쳐 도급계약서를 체결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쟁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조합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여기에 더해, 용적률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중대변경 TF 협의체 가동도 계획하고 있다.
한남2구역 A조합원은 "홍경태 신임 조합장은 카톡 프사로 조합장의 윤리 헌장(6개)을 올려놓은 만큼 조합 업무에 투명성을 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며 "공정과 투명함 외에도 개인의 이익이 아닌 조합 전체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조합을 이끌어 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매번 선거 때마다 조합장이 바뀌고, 집행부가 교체될 때마다 사업 연속성을 갖기 힘들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B조합원은 "조합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흔드는 비대위 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남뉴타운 소식에 정통한 웬만한 주민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재개발 사업을 통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개발 속도는 그만큼 뒤쳐질 것이기 때문에, 금번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은 홍경태 신임 조합장만큼은 휘둘리지 않고 굳건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분이었으면 한다"고 속내를 밝혔다.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는 "조합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시공자가 약속한 내용을 도급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나아가 만약 시공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그에 대한 패널티에 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시공자가 종종 조합이 공지한 입찰지침서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