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변호사의 재건축, 재개발 보상 노하우(3)

- 재개발 알기쉬운 보상사례

사례1) 임대차 계약서에 재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주거이전비, 이사비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특약을 해 놓았을 경우라던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 등 포기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주거이전비 등 청구가 가능할까???

사례2) 주택 세입자인데 관리처분인가 후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급한 사정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사례3) 실제로는 재개발 구역에 계속 살았는데 전입신고만 하지 못하였을 경우, 주거이전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사례4) 재개발 구역에서 정비계획 공람공고 2006년 있었는데, A는 수년 전부터 주택을 소유하다가 공람공고일 이후 2007년에 부동산을 갑에게 매각하였고, 위 A의 아내인 B가 주택에 임차인으로 계약하여 A와 B가 위 주택에 세입자로 살게 되었을 경우 주거이전비 청구가 가능할까?

사례5) 재개발 조합에서 현금청산자,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을 때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가?

사례6)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청구하기 위하여 세입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오비스트 이진우 대표와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정우 변호사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권리위에 잠자는자 보호받지 못합니다.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 잘 알고 잘 챙기는 현명한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문의

*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김정우

* 02-532-6327

@ 김정우 변호사 소개 

★ 이력

상문고등학교 졸업(1996)

성균관대학교 졸업(2004)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사법연수원 금융거래법학회 회원

전 법무법인 태평양 시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전 법무법인(유한) 우송 변호사

현 법무법인 센트로 수석변호사

★ 전문가 과정 수료

저작권실무전문가 교육과정수료(저작권위원회)

대한변협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과정 수료

서울변호사회 건설부동산 및 재건축재개발과정 연수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자격과정 수료

제14기 서초부동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자문수행

각종 재건축재개발 조합, (주)세경건설, (주)금강주택, (주)아가월드, (주)몬테소리투어, 다단계피해자, 크라우드펀딩, 에이스경마 등 다수

★ 논문 

- 판결로 본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종교시설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연구

★ 조합 측 대리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 산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복수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순화1-1구역 도시환정정비사업

- 사당2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중앙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성내동 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청산자, 조합원 등 대리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탑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효창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사당1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면목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수원111의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풍납우성재건축정비사업

- 과천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홍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과천주공7단지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