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종교시설(교회, 사찰, 성당 등) 엄선 판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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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3본문
대한민국 정비사업 종교시설 분쟁 판결례, 한권으로 해결!!
저희 강한친구 센트로는 <2023년 재개발, 재건축 종교시설 엄선 판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는 어디에나 교회나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이 존재합니다.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종교시설 사이에 법적 분쟁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나,
도시정비법에는 종교시설 분양이라던가 또는 그 처리방안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재개발 조합과 종교시설 사이에 서로 협의를 진행하다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희 센트로는 법인 내에 정비사업 종교시설 전담팀 [교회팀장 이희창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전문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을 별도로 구성하여,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교시설 관련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센트로의 김정우 대표변호사는 재개발, 재건축 내 교회사건의 리딩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서울고등법원2016누46856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에서 의뢰인교회에 승소를 안겨주었으며, 위 사건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전부 취소 및 (전부)집행정지 연속 2회’라는 당시 유례없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초구청 부동산 최고경영자(CEO) 과정에서 “판결로 본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종교시설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연구”로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종교시설 분쟁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트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교회 등 종교단체와 조합 사이 다툼에 관하여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들을 모아 사안별 당사자의 주장과 법리,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정리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법무법인에서 정리한 자료가 필요한 상황에 단비가 되길 희망하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 사무실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이희창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