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

센트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 향 훈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성실’하고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분쟁은 한번 터지면 여러분의 재산과 직업적 운명, 사회적 지위를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좋은 ‘의사’를 선정하는 방법은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지만, 좋은 ‘변호사’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적습니다. 변호사 숫자는 2004년의 5000명 수준에서 2015년 2만명으로 10년 사이에 4배가 되었습니다. 그 숫자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매우 복잡다단해지고 있고 분쟁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1사람의 변호사가 노동, 이혼, 부동산, 공정거래, 해고 등의 문제를 모두 다 담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만명의 변호사들 중에서 여러분이 처한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줄 변호사를 찾는 몇가지 기준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친구, 친척변호사에게 무조건 맡기지 마라.  

우리 사회에는 문제가 생기면 주변의 지인들에게 상의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서로 돕는 것이 우리의 미풍양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혼, 상속, 교통사고, 해고, 부동산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에 있는 3~4명의 변호사중 어느 하나에게 묻게 됩니다. 즉, 학교동창, 직장 동료의 친구, 친척, 동네 지인 중에서 변호사가 있으면 자연스레 그에게 전화를 하여 문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잘 부탁한다. 너만 믿는다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사건을 의뢰합니다.  

그러나 그 지인변호사는 여러분이 처한 문제에 딱 맞는 변호사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안과의사인데, 여러분이 처한 문제는 피부과의사에게 물어봐야 할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생기면 일단 주변의 아는 변호사에게 물어보기는 하되 그 사람의 전문분야를 감안하여, 선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선정의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전문성이기 때문입니다. ‘전문성’이 여러분과 변호사사이의 친밀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

2. 전문성 검색은 구체적으로,  

전문변호사는 지인으로부터 추천받는 방법과 인터넷 검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천받을 경우와 인터넷 검색을 할 경우에는 여러분의 문제를 막연한 단어로 표현하지 말고 매우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검색해봐야 합니다. 부동산관련문제가 발생했을 때 막연히 부동산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하지 마시고 부동산 중에서도 경매인지, 부동산매매인지,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경매 중에서도 유치권인지 예고등기인지 등등 매우 구체적인 검색어로 검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색을 상세히 하여 선정된 3명 정도의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료를 내고 상담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때 상담료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전문성 판단은 석사 박사학위보다는, 블로그와 홈페이지의 성실한 운영, 강의 동영상, 관련분야 저서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최근 3년간의 경력을 살펴야 

어느 변호사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는 그 사람의 최근 3년간의 업무수행실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법원 검찰에 재직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퇴임 직전에 어느 분야에 근무하였고 몇 년간 근무하였는지를 상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하다 나온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행정사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게 아니고 그 분이 퇴임직전 취급한 사건에 관해서만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 분은 운전면허 취소사건이나 영업정지사건만 담당하다 나왔을 수도 있고, 조세 도시정비 토지수용 등 다른 종류의 행정사건은 전혀 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그 변호사의 업무수행 중 50%이상이 어느 분야였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무조건 제외시켜야 합니다.  

법률문제에 처한 사람들은 절박한 상태에 빠져 있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구세주처럼 행세하면서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와 사무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혹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만, 이런 변호사는 100% 실격입니다.  

승소를 장담할 만한 사건은 법률분쟁중에 거의 없습니다. 그토록 자신하고 장담할 만한 사건이라면 그것은 이미 법률분쟁이라는 분야에 진입하지도 않고 이미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법적 분쟁이 되어 버린 순간 그 문제는 만만치 않은 난이도를 가지게 됩니다. 설령 그 문제가 해결하기 매우 쉬운 사건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승소가능성을 장담한다면 그 순간 이미 그 일이 잘못될 가능성을 도외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진지한 탐색을 게을리하게 되어, 사태악화의 가능성을 ‘증대’시켜 버립니다.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100% ‘사기꾼’이라고 보면 됩니다. 변호사도 인간입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사기꾼으로부터 보호하셔야 합니다.  

5. 우리측의 약점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변호사 

법률분쟁은 상대방이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측에 변호사가 있다면 상대방에게도 변호사가 있습니다. 나는 100% 정의의 편에 서 있고, 상대방은 100% 불의의 편에 서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의와 상대방의 정의가 일정한 비율로 혼합되어 서로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싸움도 일방의 100% 잘못으로 인한 싸움은 없습니다. 부부싸움에서 부인이 일방적으로 잘했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잘못했을 확률은 적고, 둘다 일정한 비율로 잘못을 나누어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측의 약점을 미리 탐색하여 상대방 변호사의 공격방법에 대하여 준비하는 것은 변호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예상되는 공격에 눈을 감은 채 무조건 여러분의 편만 들면서 달콤한 사탕발림을 하는 변호사는 제외시켜야 합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당신의 편인 것 같지만 결국은 당신을 파멸로 이끕니다.  

재판은 상대방이 있는 게임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할 논리를 먼저 생각해보고 대비하게끔 하는 변호사가 유능하고 솔직한 변호사입니다.  

6. 결 어 

이상으로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무조건 대형로펌을 선정하지 말고 사건의 성질과 체급에 맞는 변호사를 선정하라.’ 라든가, ‘너무 바쁘거나 너무 한가한 변호사는 피해라’라든가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저의 저서 ‘변호사사용법’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인생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맞은 여러분이,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2015.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