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도시개발법'상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는 경우 주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市에 사업제안을 철회하겠다고 통보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가. 추진위원회 해산 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추진위원회란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를 말합니다(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

우리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그 법적 성격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4869 판결).

그런데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에서의 추진위원회는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로 도시정비법에서의 추진위원회와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개발법 상 추진위원회의 진행단계는 ‘ⓐ (추진위 단계) 발기인 조합 → ⓑ (추진위 단계) 비법인 사단 → ⓒ (조합 단계) 법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조합의 설립이 좌절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의 ‘단체성’ 정도에 따라 조합관계(발기인 조합)에 불과할 경우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단체성이 농후하게 발전되어 비법인사단의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의 단계에 있다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비법인 사단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단법인의 해산사유 및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민법 제77조, 제81조, 청산인에 관한 제82조 등의 유추 적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이에 민법 제77조, 제78조에 의거 추진위원회는 ‘목적 달성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해산할 수 있으며,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이 가능합니다. 총회결의로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할 수 있으므로 귀 추진위원회의 정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나. 市長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사업 제안 철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시청에 별도의 제안 철회 가부와 관련 아래 국토부 질의회신 사항을 보면, 토지소유자들의 사업제안 철회는 시도해 볼수는 있으나, 철회 통보를 하더라도 행정청이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그러한 사항을 참작하여 도시개발구역의 해제를 할 가능성 자체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질의>

2015. 6. 8.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 향 훈

담당변호사 윤 성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