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도시정비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상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논의해보겠습니다 .

1. 도시개발법상 추진위원회의 법적성격과 사업 무산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가. 도시개발법상 추진위원회의 법적성격

도시정비법에서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으며, 우리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4869 판결).

그런데, 도시개발법에서의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에서의 추진위원회와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상의 추진위는 도시정비법에서와 같이 곧바로 비법인사단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 (추진위 단계) 발기인 조합 → ⓑ (추진위 단계) 비법인사단 → ⓒ (조합 단계) 법인’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추진위 단계가 ⓐ, ⓑ 둘 중 어느 단계에 있을 때 사업이 무산되었는지에 따라 추진위원 개인들에게 책임 추궁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하겠습니다.

나. 추진위의 법적 성격에 따른 책임 주체

추진위가 추진위 명의로 용역업체 등과 거래를 했는데, 중간에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더 이상 추진위가 상대방과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이 해제될 경우, 그 간 추진위에 투입된 대여비, 용역비 등의 반환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문제됩니다. 즉 추진위에게 있는 것인지, 추진위원 개인들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에게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만일 추진위가 위에서 언급한 ⓐ단계, 즉 발기인 조합(추진위 이후 설립되는 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단계라면, 추진위원회 및 추진위원들의 개인재산으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진위가 ⓑ단계, 즉 민법상 비법인사단 단계일 경우에는 제3자와의 거래과정에서 각 추진위원 개인들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진위의 계약 상대방이 추진위원 개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비법인사단인 추진위원회 명의의 재산(임대차보증금, 사무실 집기, 예금통장 등)에 대하여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다. 발기인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방법

그렇다면 계약체결 당시 추진위가 ⓐ단계인지 ⓑ단계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판례가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시개발법 상 추진위에 해당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 용역회사 등과 계약체결 당시 추진위가 위 ⓐ와 ⓑ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추진위원 개인에게 책임의 소재가 있는지 여부가 나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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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 향 훈

담당 변호사 윤 성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