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 “법률 위임 범위 넘은 상위법 위반”
시·도 조례 위임이 문제... 위임 규정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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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종합법률사무소센트로 변호사는 “이미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는 도정법 규정과 달리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하고 있어 위헌 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 건축심의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기준안은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하고 있는 시 조례의 기준과도 맞지 않고, 도정법의 법률적 위임 근거도 없어 위헌·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