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에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김향훈 대표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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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국토부 정비사업 판례분석 연구... 감정평가·용역 관련 소송 빠져 아쉬워

전문가들 어떻게 보나

김병조 기자l승인2016.03.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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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70

기사일부

김향훈 법률사무소 센트로 변호사는 “재건축의 매도청구에 대응되는 것이 재개발의 수용인데 이에 대한 분석이 빠진 것은 매우 아쉽다”며 “특히 매도와 명도, 수용에서 가장 극심하게 다퉈지는 것이 감정평가 부문으로, 그 절차의 공정성과 사실조회, 감정인 탄핵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조합내부 분쟁에서 총회관련 임원 등의 지위관련 분쟁, 조합외부관계에서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 등에 관한 내용도 심도있게 다뤘어야 한다”며 “당사자들의 주장만 분석할게 아니라 도정법의 어느 조항이 문제가 있어서 극심하게 다투어지는지, 그리고 그 입법론은 무엇인지에 대한 범위까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