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관련 일을 15년 이상 해온 결과 나의 생각은 이렇다.

1. 그린벨트로 수십년간 묶어놓고, 재산권행사를 제한한 뒤,
2. 그 땅을 '개발이익을 포함한 가격'이 아닌 '그린벨트값'으로 강제수용(시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허다함)하여,(여기에는 감정평기사의 개발업자에 대한 협력이 절대적이다)
3. 이 땅을 개발하여 중간에 각종 공사(LH, SH), 건설업자, 부동산 투기꾼, 최종 수분양자(프리미엄) 등이 그 이익을 나눠먹는다.
4. 최초의 소유자(농민)은 반값도 안되는 가격으로 보상받은 후, 그 돈으로 인근에서 토지를 매수하려 하나, 인근의 토지값은 이미 다 올라버렸다. 결국 중산층이었거나 하층민이었던 농민이 극빈층으로 전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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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전형적인 개발의 과정이다. 다른 개발사업(재개발, 재건축)도 거의 이와 다르지 않다.
마피아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 "가난한 자의 등가죽을 벗겨라"
왜 가난한 자의 가죽을 벗기는가? 부자는 힘이 세서 가죽이 벗기는 험한 일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의 등가죽은 별로 살찌지 않았지만, 힘이 없기에 쉽게 벗겨지고, 많은 수의 가난한 자로 부터 벗기면 그 양이 꽤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든 개발이익에서 후대의 사람들이 낙수효과를 누리기도 한다. 바로 그게 박정희 개발독재의 공이다. 과거에 착취했지만 현재에 그 공적이 흘러넘쳐 지금의 대한민국 (OECD) 선진국의 초석을 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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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합원들의 이익을 골고루 배려한 매우 선량한 집행부가 진행한 재개발 사업은 그저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되지만,
소수조합원들의 이익을 갈취한 재개발 조합에서 만든 아파트는 명품아파트가 된다.
(최근 서초 반포 재건측현장을  보니 아무리 사회에서 난다 긴다하던 사람들도 재건축조합의 한낱 조합원인 한  허탈하게 착취당하더라)

조합장이 너무 많이 해먹어서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아파트가 된 경우도 있지만, 조합장이 적당히 해먹고 그대신에 사업속도를 높이면 꽤 그럭저럭 경쟁력 있는 아파트가 된다(이게 박정희 조합장의 업적인가?)

역사의 아이러니다.

당대의 빈자와 소수를 억압하고 착취한 악랄한 독재자는 위대한 업적(피라미드, 앙코르와트, 만리장성, 대운하)을 남겨 후세가 그것으로 먹고살게 만들고,
당대에 모두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성군은 후대에 남기는게 별로 없다.

착한 놈이 착한 놈이 아니고, 악한 놈이 결국 악하기만 한것은 아니라는 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역사의 아이러니!

'당대의 정의가 후대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 착잡한 현실~

암튼 그래도 "미래의 복지를 위해, 현재의 내가, 굳이 '나'라는 사람이 희생해야 할 이유는 없기에" 우리는 지금도 당대의 정의를 위해 싸운다.
우리는 대신 싸워주는 변호사~!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71209213634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