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궁금했던 것이 감정평가사들의 평가에 대한 재량의 폭의 차이였다.

즉 평가사들이 1개의 물건에 대하여 전혀 아무런 사전정보와 주변의 압력없이 순수하게 자신의 주관적인 지식과 역량에 따라 자유롭게 평가를 했을 때, 그 편차가 감정평가사들별로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느냐?

이것이 나의 관심사였다. 

그래서 최근 어떤 평가사님이 강의를 하실 때 강의말미에 이를 질문한 적이 있다.

김변 : "평가사님, 평가사님들이 1개의 물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평가했을 때 그 편차가 대략 얼마나 나신다고 보십니까?"

평가사 : "글쎄요. 대략 20퍼센트 정도의 편차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한번 저도 그 수치를 유의하여 조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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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이후 위 평가사님으로부터 며칠 있다가 문자가 왔다. 본인도 그 차이가 매우 궁금하셨던 모양이다. 

평가사 : "김변호사님, 그 후로 제가 평가된 물건들의 편차를 주의깊게 들여다 보니, 세상에...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평가사들이 평가할 때 재량폭이 무려 30프로에 달하네요... 심지어 고참평가사들이 신참평가사들의 평가선례를 그대로 갖다가 베끼는 일도 있더라구요."

김변 : " 음 30프로면 꽤나 차이가 나는군요.. 하긴 가격이라는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보기에 따라 매우 다른 것이니, 그게 무리는 아니겠군요. 그나저나 신참들이 평가해놓은 것을 그대로 갖다가 베낀다니.. 하긴 고참이 될수록, 실력은 늘겠지만 귀찮아지고 게을러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요. 신참들이 평가해 놓은 것을 보고선, '뭐 잘 했겠지. 베껴도 되겠군'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고참 평가사들도 귀찮으니까 선례를 적당히 베낀다는 거다. 사람 사는게 다 똑같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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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역으로 뒤집으면 어떤 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을 상황이라면, 미리 돈을 들여서 사적으로 감정평가사를 동원하여 금액을 정해두어 버리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이 된다. 

뭐든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해야 하는 이유이다.

2017. 10. 31. 센트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김향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