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사항을 누락한 관리처분은 취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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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6-26본문
재개발에서 통상적으로 교회나 절을 무시하고 관리처분을 시행하곤 하는데 이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 판결이 나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3894051&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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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서 통상적으로 교회나 절을 무시하고 관리처분을 시행하곤 하는데 이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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