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오래 해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그리고 법무사나 그 직원들은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법률문제도 어느 정도 알게 된다.

수년간 조합에서 많은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풍월을 읊게 된다. 그러나 바로 이 어설픈 풍월이 사람잡고 조합사업을 망가뜨릴 수 있게 된다.

법무사도 법을 취급하기는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주로 근저당권 등기나 신탁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만을 취급하고 쟁송관련하여서는 간접적인 관여만 한다. 그러므로 온몸으로 소송을 겪어본 ㅡ 분야 전문변호사와는 차이가 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역시 조합의 모든 문제를 다 관리하기는 하지만 법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자신이 겪어본 현장의 한정된 사례만 알뿐이다. 

그런데 위 사람들이 그 한정된 지식만으로 법률적인 컨설팅을 해서, 조합이 치명적인 위험에 처한 경우를 많이 보았다. 이들은 "과거 내가 겪어본 현장에서는 이런 건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 해도 법적 문제가 안생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조합관계자에게 많이 한다. 그러나 세상은 빨리 변한다. 

특히나 요즘은 인터넷 발달로 법률지식과 판례 그리고 변호사들이 인터넷에 올려둔 상담사례가 빠르게 전파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점을 숙지한 일반 시민들이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던 사례들을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조합을 상대로 문제를 삼는다. 

따라서 정비업체 직원이나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과거에 겪었고 그냥 대충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딱 걸리게 되는 것이다" 일이 터지면 이들은 "왜 이런게 문제가 생기지. 거 참 희한하네"라고 하지만 문제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다양한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재건축 재개발 전문변호사들은 거의 모든 문제들을 망라하여 알고 있다. 그런데 지방의 정비사업 현장을 담당하는 법무사 직원이나 정비업체 직원은 자신의 한정된 그것도 과거의 지식만으로 조합장에게 컨설팅하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

조합원들 중에는 인터넷을 광범위하게 검색하고 사안을 분석하여 문제삼는 이들이 꼭 있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는 변화가 빨라서 의미있는 변화가 3년이면 충분히 일어난다. 그러므로 2~3년전의 지식은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앞으로 2~3년 뒤의 현황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앞으로는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는 조합원이 생길거야. 그러니까 지금 단단히 챙겨두지 않으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적인 문제에 임해야 한다.

한번 잘못걸리면 조합자체가 해산되거나 인가취소되는 수가 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이 한없이 정지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경험많은 전문 변호사의 상담과 컨설팅이 필수적이다. 

2017. 8. 11. 

센트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김향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