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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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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경합이 발생한 평형에 대해 분양신청 순위별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평형배정을 한 경우 분양설계에 대한… 2015 년 10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1. 정관 , 관리처분계획서 등을 볼 때 조합에서 경합이 발생한 평형에 대해 분양신청 순위별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평형배정을 한 경우 분양설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점의 판단 2016 년 1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2013. 5. 28. 개정 시행된 학특법 부칙 제 3 조에 따르면 변경요율 1 천분의 8 의 적용은 동법 시행 이후 주택법 제 38 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에 관한 …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방법 2015 년 11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방법 Ⅱ . 검토의견 1. 사안별 토지등 소유자 수 산정방법 …
개략적인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 및 추정분담금 규정의 적법성 /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의 통지 정도 / 개략… 2015 년 11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1. 도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상 ‘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 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시행령에서 위임한 시 도시정비조례에 ‘ 개략적인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 및 …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일괄해제(정비예정구역 및 정… 2015 년 10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 4 조의 3 제 4 항 제 3 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00 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해제를 요청하여…
사임한 감사가 총회를 소집한 행위의 위법성 판단 및 위법한 경우 총회가 무효임을 근거로 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 2014 년 9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1. 사임한 감사의 총회 소집 관련 가 . 사임서를 제출한 감사가 총회를 소집한 것이 유효한지 ? 나 . 위 총회 소집이 위법할 경우 , 관할 행정청가 위…
상임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대인이 임차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적법한 절… 2013 년 10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 조 제 1 항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로 볼 수 있는지 ? [ 甲 과 교복매장간…
상임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대인이 임차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적법한 절… 2013 년 10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 조 제 2 항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 ( 최대 5 년 ) 을 요구할 수 있는지 ? 2. 질문내용 1. …
시공사의 도로 폐쇄가 위법한 사항인지 여부 2015 년 2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A 시청은 B 지구 재개발사업지구 내를 합법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버스 노선 변경 관련 운수업체와 B 지구 시공사간 협의가 진행 중이나 협의가 안될 경우 시공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
관리규약 상의 겸임금지 조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보완 및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부 응찰업체… 2014 년 6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 동별 대표자 겸임금지 관련 ] 주택법령 상에는 없으나 준칙 제 31 조제 2 항에 따라 동대표는 재건축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겸임금지 ) …
개략적인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 및 추정분담금 규정의 적법성 /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의 통지 정도 / 개략… 2015 년 11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1. 도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상 ‘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 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시행령에서 위임한 시 도시정비조례에 ‘ 개략적인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 및 …
관리규약 상의 겸임금지 조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보완 및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부 응찰업체… 2014 년 6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 동별 대표자 겸임금지 관련 ] 주택법령 상에는 없으나 준칙 제 31 조제 2 항에 따라 동대표는 재건축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고 규정되어 있음 .…
장래 협의이행을 조건부로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한지 여부 /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시가 법 위반 … 2014 년 7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1.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시 사업시행계획서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세대수 등 건축계획에 변동을 줄 수 있는 학생수용 관련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관리처분인가시까지 등 장래 …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 3개 지구의 세대수 증가가 … 2013 년 6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1. A 아파트 주변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분을 당초 366 세대에서 299 세대로 변경한다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승인권자가 조건부로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013 년 4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교육청과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 사업시행자 , 시 및 교육청이 장기간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승인권자가 조건부로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