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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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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관변경을 조건으로 조합설립인가 승인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 조합설립승인 신청 전 조합정관변경시 변… 2013 년 5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0 조의 개정에 따라 조합정관에 현금청산자에 대한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나 , 정관변경 없이 다른 조합설립동의 요건만을 …
토지분할청구의 대상 등 2014 년 11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4. 도정법 시행령 제 28 조 제 5 항 규정에 의거 “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 · 군수에게 철회서에 토지…
토지분할청구의 대상 등 2014 년 11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4. 도정법 시행령 제 28 조 제 5 항 규정에 의거 “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 · 군수에게 철회서에 토지…
도정법 규정상의 “정비계획 수립” 시기의 판단 2014 년 11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도정법 제 4 조의 3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부칙 제 3 조 규정에 “ 제 4 조의 3 제 1 항 제 2 항 다목 및 라목의 …
조합원지위를 승계받은 경우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 판단 2014 년 4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조합원지위를 승계받은 경우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 판단 Ⅱ . 검토의견 1. 부동산의 사…
이전고시가 완료된 이후 조합원의 청산금채무 확인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 신… 2013 년 10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 사실관계 ]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사업완료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54 조 ( 이전고시 등 )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해산신청 이후 해산동의 철회동의서 제출시 해산동의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추진위원회 승인… 2014 년 3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1.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 징구시 비용부담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설명받았음을 사유로 해산신청 이후 해산동의 철회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 해산동의자 수에서 제외해…
조합정관상 현금청산자에 대한 사업비 부과 및 분양계약 미체결자에게 이주비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도정법 등에… 2014 년 6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1. 조합정관상 현금청산자에 대한 사업비 부과 및 분양계약 미체결자에게 이주비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도정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사업비 부과…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시점까지 사임한 위원장이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Ⅰ . 질문내용 1. 위원장이 사임하는 등 유고시 운영규정 제 17 조 제 6 항에 의거 부위원장 ,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고자 하였으나 , 아무도 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 , 운영규정 제 18 조 제 6 항에서 …
‘조합원의 알권리 및 의무, 기타 목적’을 사용목적으로 기재하여 서면결의서 정보공개 요청한 것이 도정법 … Ⅰ . 질문내용 1. 조합원이 ‘ 조합원의 알권리 및 의무 , 기타 목적 ’ 으로 조합이 징구한 서면결의서 정보공개 요청한 것이 도정법 시행규칙 제 22 조 제 2 항 규정에 따른 사용목적에 적합한지 ? 2.…
감사 및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2015 년 3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도시정비법 제 24 조 제 2 항에서는 ( 임시 ) 총회의 소집권자로 단지 조합장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재개발 표준정관 및 A 지구 정관 제 20 조 제 5 항에서…
임기가 만료된 뒤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을 선출할 경우 연임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임기만료된 추진위… 2015 년 3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 …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요청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동의자 명부를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조합설립동의자 명부가… 2014 년 7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3-1. 조합설립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경매에 나올 경우 동의는 여전히 유효한지 ? 3-2. 동의가 유효하다면 채권자의 동…
토지등소유자의 수 산정방법 / 동의율 확정 후 접수된 동의서가 최종 동의율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 2016 년 3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1. 甲 동 1 번지와 2 번지의 소유형태가 아래와 같을 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 28 조 제 1 항 제 4 호에 의거 “B”…
소유자 사망 후 등기상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이 선임한 대표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 2016 년 3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3.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내 건축물을 2 개 (A, B) 를 매수하였고 (1 개 (A) 건축물의 전소유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사람이며 , 1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