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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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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대의원 선출 절차의 하자 유무에 대한 판단 1. 질의의 요지 귀 조합은 조합의 대임원을 선임하면서 , ( 現 ) 대의원인 A, B, C 가 대의원 입후보자 3 명 이상에게 추천을 하였다가 후보자 등록 마감 직전 A, B 의 추천 일부를 철회 …
행정청의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성립여부 2017 년 06 월 29 일 1. 질의의 요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관련하여 귀행정청이 점유취득시효 및 등기부취득시효에 따 른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 …
당초 공람한 정비계획변경안과 다른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새로이 … 2017 년 6 월 28 일 1. 질의의 요지 귀 행정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 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면서 , 서면통보 …
건축허가조건 미이행으로 계류중인 상황에서 건축허가와 관련 없는 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경우, 민원거부 또는 … 2017 년 06 월 23 일 1. 질의의 요지 ⌜ 건축법 ⌟ 제 11 조에 의거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이에 따른 건축물 착공신고를 접수한 건축주가 건축허가조건 미이행으로 착공신고 민원이 처리되지 않고 …
소유자와 사업자 간의 지료납부계약을 사업권 대여 및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선정통보 철회 가부 2017 년 6 월 8 일 자문 1. 질의의 요지 귀 행정청 관할 내의 야영장 영업과 관련하여 , 적법절차에 따라 사업자로 지정된 A 가 , 선정된 사업권의 대여 또는 양도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후 전입신고한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16 년 6 월 6 일 1. 질의의 내용 세입자 갑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 청구에 대한 검토 2. 검토의견의 요지 갑은 주거이전비 청구 …
집합건물을 일괄수용한 것이 수용권 남용인지 여부 및 환매권 행사 가부 2017 년 5 월 11 일 I. 질의사항 본 행정청은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하여 실시계획인가선에 저촉된 5 층 상가건물 ( 집합건물 ) 을 …
조합이 조합원 또는 토지소유자의 종전자산평가내역 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016 년 11 월 10 일 1. 질의의 요지 귀 조합께서는 『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8 조 제 1 항 제 4 호의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
기증자가 기증한 토지 내 주차장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경우, 증여의 성질 및 증여계약 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 2017 일 4 월 28 일 1. 질의의 요지 기증자가 귀 행정청에 기증한 토지 내 공용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귀 행정청이 기증자의 자손과 시민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추진할 경우 , 가 . 기부약정서에 ‘…
협약서 검토 및 보완 (협약을 근거로 한 공사비,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 2017 년 4 월 10 일 Ⅰ . 질의사항 1. 협약서상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 유무 2. 제 6 조로 채권 발생 여부 3. 일부 조합원들이 본 협약을 무효라고 소 제기 시 본 협약을 근거로 공사비 청구 가부 …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후, 기존 조합의 인가 취소 여부 및 기존 조합설립인가 동의서의 유효성 2017 월 3 월 19 일 Ⅰ . 질의요지 1. 현 시점에서 기존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자 사업구역 및 사업계획 등을 새로이 계획할 경우 기존 조합설립 ( 변경 ) 에 동의했던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현금청산자의 청산금에서 사업비 공제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의 유효성에 관하여 1. 조합의 질의사항 - 조합 정관에 현금청산자들에 대하여 사업비 공제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음. 그런데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었다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사람들이 5명임. 그 중 2인은 조합과 합의를 하면서 향후 현금청산시 사업비 공제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였음. 그러나 나머지 …
분양신청 조합원이 현금청산자가 되었을 경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 여부 [자문수행사례] 분양신청 조합원이 현금청산자가 되었을 경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 여부 1. 사안 A는 재개발구역의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으로서 자진 이주하였고, 분양계약체결 기간에 분양 미체결로 현금청산자가 되었음. 이 경우 A에게 조합이 …
개발시행계획 신청시 교육청의 인·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인·허가를 내주겠다고 하는 … 2013 년 4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 3 조 , 제 4 조에 따라 시청 인허가시 교육청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 甲 교육청에서는 A 조합 , B…
개발시행계획 신청시 교육청의 인·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인·허가를 내주겠다고 하는 … 2013 년 4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 3 조 , 제 4 조에 따라 시청 인허가시 교육청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 甲 교육청에서는 A 조합 ,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