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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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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설치 자격 관련 법률자문 2017년 6월 8일 자문 1. 질문의 요지 귀 청 관할 ○○ 동 14-1 외 6 필지 ( 개발제한구역 ) 내의 야영장의 영업과 관련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사업자로 지정된 A 가 , 선정된 사업권의 대여 또는 양도…
건물 유지관리 및 피난 관련 규정, 주차장 관련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토록 한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 2017년 7월 25일 자문 1. 질문의 요지 ○○ 측에 건물 유지관리 및 피난 관련 규정 , 주차장 관련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나 ○○ 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관해 형사고발 가부 , 그리고 현 건…
용수공급계획과 관련한 업무가 건축설계업체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년 10월 31일 자문 1. 질문의 요지 현 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이하 ‘○○ 조합 ’ 이라고만 합니다 ) 은 사업시행인가 서류를 접수하였는데 , 성남시 수도시설과에서 용수공급계획에 대한 의견이 ○○조합으로 전…
조합이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과 관련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는데, 위 소송 중 일부 지분을 양수받은 양수인에… 2018년 11월 6일 자문 1. 질문의 요지 귀 조합에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가합○○○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과 관련하여 조합이 1 심에서 승소하였는데 , 위 소송 중 일부 지분을 양수받은 …
조합 정관에 소위 조합원 1+1 분양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합원 1+1 분양신청이 가능한… 2018년 3월 5일 자문 1. 질문의 요지 현재 ○○○ 정관에는 소위 조합원 1+1 분양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 정관에 반드시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해 두어야만 조합원 1+1 분양…
조합 상근이사가 부동산업을 공동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조합 업무시간에는 부동산 관련 업무 일체를 다루… 2018 년 8 월 29 일 자문 1. 질문의 요지 귀 조합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이하 ‘ 도시정비법 ’ 이라고만 합니다 ) 제 42 조 ( 조합임원의 직무 등 …
행정청의 질의·회신에 대한 법적 효력 2018 년 4 월 13 일 1. 질문의 요지 귀 조합께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 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 하였는데 , 국토교통부에서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주택법 제39조 적용 대상이 되는 세대의 의미 및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하는 인증서의 종류 2017 년 12 월 5 일 1. 질문의 요지 귀 조합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에 < 녹색건축예비인증서 > 는 포함하여 표시하였으나 , 주택법 제 39 조에 따른 &…
재개발구역에서 1인의 조합원이 다수의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자녀에게 토… 2018 년 3 월 5 일 1. 질문의 요지 재개발구역에서 1 인의 조합원이 다수의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자녀에게 토지나 건축물 등을 증여할 경우 , 위 자녀가 새로운 …
시공자 입찰과정에서의 서류접수 하자여부 2017 년 6 월 26 일 1. 질문의 요지 귀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하였고 , 현장설명회에는 ○○ 개의 시공자가 참여하였다가 최종 입찰은 A 건설과 B 건설 2 개사만이 …
선임된 조합임원의 피선출권 자격유무 질의 등 2018 년 5 월 29 일 1. 질문의 요지 귀 조합에서는 『① 이사 A, B 가 조합정관 제 15 조 ( 임원 ) 제 2 항 제 2 호 ( 피선출일 당시 현재 사업시행구역안에서 5 …
정보공개 요청서에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정보공개를 해줘야 되는지, CCTV에 대한 정보공개를 해줘… 2018 년 6 월 5 일 1. 질문의 요지 귀 조합에서는 ① 정보공개 요청서에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정보공개를 해줘야 되는지 , ② CCTV 에 대한 정보공개를 해줘야 되는지 ③ ○○○ 조합원의 정보…
매도청구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절차 및 내용 20175 1 월 16 일 1. 질문의 요지 귀 조합께서는 매도청구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2. 답변 …
대의원 보궐선임 모집공고 질의 2018 년 3 월 9 일 1. 질문의 요지 가 . 보궐선임을 하기 위한 모집공고에서 5 명이내라고 명시하였는데 지난 제 9 차 대의원회의 이전에 받은 보궐선임 공고 7 명을 더한 대의원 12…
정비사업 구역 내 기부체납공사인 어린이 공원을 설치하는데 있어, 공원 내 비상급수시설의 신규설치 의무 … 2017 년 12 월 15 일 1. 질문의 요지 귀 조합은 정비사업 구역 내 기부체납공사인 어린이 공원을 설치하는데 , ○○ 시 ○○ 구청 재난안전담당관은 민방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