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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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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선정관련 법률검토의견 2018년 12월 17일 1. 질의 사항 조합이 협력업체 선정을 위하여 2018. 1. 17. 입찰 공고를 하고 , 2018. 2. 5. 대의원회에서 선정결의를 하여 2018. 2. 7. 선정업체에 통보 ( 선정 통보시 대의원회의…
임시총회 관련 법률의견 2018년 12월 15일 자문 1. 질의 배경 ❍ ○○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8. 9. 30.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 등 임원 , 대의원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이 의결되어 해임되었으며 ,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2018. 12.…
대의원보궐 선임 총회 관련 법률의견 2018년 12월 12일 자문 1) 집단사퇴로 대의원회 기능을 상실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해당 조합원에게 입후보를 금지시키는 조항 이러한 사태를 야기시킨 자가 또다시 입후보한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와 완전히 모순되는 것으로서 민법 제 2 …
조합설립동의서에 따른 분양신청의 방법에 관한 법률의견 2017년 11월 23일 자문 Ⅰ . 질의사항 * 당 조합 정관 제 9 조 관련하여 “ 별지 1” 의 조합설립동의서 상에는 『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사항 』 중에 “신축건물에 대한 분양면적 결정은 ○…
아파트조합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에 대한 법률의견 2018년 2월 26일 자문 Ⅰ . 질의사항 【 기초사실 】 ○○ ○○ 아파트 조합에서 일반 분양전 17 년 9 월경 일반분양을 하기 위한 선결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에서 요청한 “ 중심상가 토지에 잡힌 …
협약서 검토의견 2018년 7월 27일 자문 1. 귀 조합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기원합니다 . 2. 표제 건 관련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송부드리오니 업무에 적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교회 협약서를 중심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의료법인 운영 사무와 관련 자문 요청 2018년 7월 23일 자문 I. 질의 사항 1. 기부할 부동산이 공동명의일 경우 1/2 지분만을 기부하는 것은 공유 부동산을 전부 처분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지분 비율로 매도 ( 기부 )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해산 청산 관련 법률의견 2018년 12월 14일 자문 I. 질의사항 당 조합은 사업목적이 완료되어 청산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 당 조합 이사회의에서 해산총회 상정 안건중 대의원회 위임사항 및 청산위원회 위임사항 결의의 건을 심의시 일부 이사께서 해산이 되면 …
○○○○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관련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산정방법에 관한 법률검토의견 및 위 변경인… 2018년 11월 26일 자문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은 서울특별시 ○○ 구 ○○○ 동 ○○○ -4 번지 ◇◇ 빌라 101 동 소유자인 의뢰인 ●●● 님…
불법건축물 행정처분 및 이행강제금 부과 타당성 여부 2017년 12월 20일 자문 Ⅰ . 질의사항 1. 30 여 년이 경과된 불법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 79 조 및 제 80 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타당한 것인지 ? 2. 경로당 같은 공공용 건축물 또한 불법건축물에 …
환매 대상 토지의 매매 및 교환 관련 법률 자문 2018년 9월 3일 자문 Ⅰ . 질의사항 1. 환매청구권 행사 기간 이전에 환매가능토지의 매매 및 교환 가부 2. 환매가능 토지와의 교환을 원하는 자에게 사전 통지 후 교환시 , 환매권자가 교환하여 환매가능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환매권 행사…
건축위원회 심의 사무 관련 자문에 관한 의견 2018년 1월 16일 자문 Ⅰ . 질의사항 1. 건축법 제 4 조의 2 에 의하면 건축심의신청 관련 토지 소유자 아닌 토지 미소유자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토지소유자만 건축심의 신청이 가능하다면 총 11 필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이주, 명도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에 대한 법률의견 등 자문 2017년 11월 14일 자문 1. 귀 조합의 성공적인 사업 완료를 기원합니다 . 2. 귀 조합은 지난 정기총회에서 “ 이주 , 명도 용역업체 선정의 건 ” 을 의결하여 기호 2 번 ‘ ○○ 법무사 합동사…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 자문에 관한 답변 2018년 6월 1일 자문 1. 질의 내용의 요지 귀 구청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살펴보면 해당 건물은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주차전용건축물 ( 주차장 70%, 상가 30%) 로서 상가는 일반 분양되었고 ,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최소면적 이하의 공유 지분을 기준일 이후 수개 취득시 분양권 유무 자문 2018년 5월 18일 자문 1. 질의사항 ○○ 시 조례 제 27 조 제 2 항 제 5 호 단서에 해당하여 분양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2.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