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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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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소인없이 직접 조합에 방문하여 제출한 서면결의서의 효력 등 자문 질의사실의 요지 ○○ 조합은 , 가 .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 우편 투표시 우체국 소인이 없어도 직접 방문제출 ( 지장으로 표시 ) 한다면 유효투표로써 인정하기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 해당 서면결의서가 유효한지…
용역계약해지관련_OO조합 질의사실의 요지 ■■ 조합에서는 ① ■■ 조합과 ( 주 ) △△△ 사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② ■■ 조합이 ( 주 ) △△△ 에게 약정한 총 용역비의 10%…
_소유권 이전에 의한 상가임대차 법률관계 관련 자문_OO시 질의사실의 요지 ○○ 공사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1. 소유권 이전에 따라 ■■ 시가 기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OO도시공사가 신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 체결하여야 한다면 , 임…
용역계약 합의서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_OO시 질의사실의 요지 ■■ 시에서는 , ‘ 추진위원회 설립 이전에 체결한 용역계약 및 이후 합의서에 따른 대금 지급 ’ 과 관련하여 , 아래의 내용과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 법률 검토 의견 가 . 추진 경위 …
[자문수행사례}OO연립 조합원 자격관련 질의사실의 요지 OO 소규모재건축조합께서는 『 당 조합은 2021.□.□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시공사 선정을 못하고 2 년이 도래되었는데 , 이러한 상황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증여나 매매를 하고자 할 때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이 모두 승계되는 것…
공공기관 보유자료의 정보공개 가능여부 관련 질의사실의 요지 ●● 시는 지역주택의 조합원이 시에 “ 조합원 명부 및 조합원 전화번호 ” 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청할 경우 시가 이를 공개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 2. 법률 검토 의견 …
정비계획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및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 따른 조합원 분양신청 평형변경에 대한 질의 관련 … 2018년 7월 27일 자문 1. 질의 내용 귀 조합께서는 ○○ 시 고시 제 2018-167 호 정비계획변경의 내용 ( 세대수 증가 ) 에 따른 설계변경에 관한 후속 절차와 관련하여 , 가 . 사업시행계획 변…
부정당업자제한 관련 법률의견 2018년 11월 16일 자문 Ⅰ . 질의사항 뇌물 공여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당사 ( 주식회사 ○○ ) 가 뇌물공여의 직접당사자인 타 회사 ( 주식회사 ○○ ) 에 대한 판결문상의 문구 ( ○○ 의…
○○조합 제○○-○○호 질의에 대한 법률의견서 2018년 9월 10일 자문 1. 질의 내용의 요지 귀 조합에서는 1) 설문조사서 사례 10건이 각 조합정관 제20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2) 시공사가 조합운영비의 4개월 대여금 유예, 공사단가의 고가에 의한 사 업성 저조 등이 시공자와의 계약해지 사유에 대항되…
재개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관련 법률자문 2018년 5월 31일 자문 1. 질의 내용의 요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득하지 않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2. 법률검토의견 가 …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업소 영업장 폐쇄명령 관련 법률의견 2018년 11월 22일 자문 1. 법률검토 의견 1) 사안의 종합적인 검토 귀 ○○ 구청에서 1 차 실시한 청문절차에서 유한회사 ○○ 의 대표 ○○○ 가 나왔는데 그는 사건의 정황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으며 , …
시공사 계약 해지 관련 직접참석과반수 필요여부등에 관한 법률의견 시공사 계약 해지 관련 직접참석과반수 필요여부등에 관한 법률의견 * 센트로 검토의견의 요지 구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 15 조는 이미 선정된 시공자가 별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한정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 특별 분양신청 조항 검토 요청 2017년 11월 15일 자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 종전권리 의해 분양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외에 ”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고 추가로 분양신청 할 수 가 있음 . 이 경우 종전권리의 개략적 평가액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행…
총회의 사전결의 없는 사업진행의 의미 검토 2018년 12월 4일 자문 1. 질의사항 형식적으로는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참석자명단을 위조하는 등으로 인하여 적법한 총회라고 볼 수 없는 경우 , 이는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적법한 총회가 아니므로 총회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법률자문요청에 대한 답변 2018년 9월 27일 자문 Ⅰ . 질의요지 1. 도시정비법 제 50 조 제 1 항 단서 규정에 따른 총회 의결사항이 아닌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총회 안건사항으로 상정하였다가 부결되었을 경우 , 총회의결없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