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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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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세입자 등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 이주비 지급요건 충족 여부 판단 자문일시 : 2016년 2월 Ⅰ . 질문내용 甲 외 6 인의 세입자들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 이주비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Ⅱ . 검토의견 1. 세입자 등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 …
현금청산자의 경우도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정보공개의 범위에 관하여 Ⅰ. 질의사항 1. 현금청산자의 경우도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청산자 명단을 따로 정리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전화번호도 공개대상인지 여부 Ⅱ. 법률검토의견 1. 현금청산자라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이기는 하므로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습…
추진위원장의 임기만료후 총회개최 가부 등 Ⅰ. 질의사항 OO구역은 2008년 11월 17일 행정청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10년 10월 8일 추진위원회의에서 추진위원님들의 연임을 의결하였으며, 2010년 11월 13일 주민총회에서 위원장 및 감사의 연임을 의결하였음. 그러나 2012년도에 추진위원님의 연임결의와 추진위원장…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조합원 재분양 신청 관련 자문 Ⅰ. 질의사항 1.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인하여 신발생 160세대에 대하여 기존 조합원 분양신청자에게만 분양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는지? 2.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의 분양신청자는 기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진사퇴 후 업무처리에 관하여 Ⅰ . 질의사항 1. 사퇴서를 제출한 전임회장이 후임 입주자대표회장이 결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업무 ( 사용료 등의 지출 ) 를 처리해야 하는지 ? 2. 전임회장이 사퇴서 제출을 이유로 최소한의 업무처리를 거부…
[자문사례]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 I. 질문내용 A 토지는 1980 년경 도로예정지 지정고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었고 , 그 이후 A 토지와 이에 인접한 토지들을 매수한 건축업자가 그 위에 다세대주택이 건축하였고 , A 토지는 위 다세대주택의 주민들을 위한 도로로 사용…
매도청구소송은 2번 할 수 없다 질문 : 재건축조합입니다.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하여 제1 매도청구소송을 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에 이미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제3자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희 조합은 낙찰자에 대하여 다시 최고를 하고 제2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승소할 수 있는지요?…
변호사님은 제 말을 안 믿으시나요? 다음은 의뢰인이 상담 직후 나한테 보내온 문자와 그에 대한 답변이다. 의뢰인 : 변호사님 저 어제 상담하고 의뢰한 사람입니다. 변호사님께 좀 섭섭한 부분이 있는데 의뢰인인 제 얘기를 신뢰 또는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전 절대적인 지지자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