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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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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수의계약 불이행이 건축물 분양법 위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처분대상의 주체 2016. 3. 자문 Ⅰ . 질문내용 1. 분양사업자의 임의 분양계약에 대하여 허가관청에서 선착순 수의계약 불이행 사유를 근거로 건축물 분양법 위반사항으로 처분 가부 2. 분양사업자 A 와 분양…
토지분할청구소송 대상인 제척된 동의 소유자를 입후보자 대상으로 포함하여 이루어진 투표의 유효성 및 조합설립… 2016. 2. 자문 Ⅰ . 질문내용 1. 토지분할청구소송 대상인 제척된 2 개동의 각 소유자를 조합장 , 조합임원 , 대의원 입후보자 대상을 포함하여 창립총회책자 및 투표용지가 인쇄되어 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진사퇴 후 업무처리에 관한 자문 Ⅰ . 질의사항 1. 사퇴서를 제출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임회장이 후임 입주자대표회장이 결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업무 ( 사용료 등의 지출 ) 를 처리해야 하는지 ? 2. 전임회장이 사퇴서 제출을 이유…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조합원 재분양 신청 관련 자문 2016. 1. 자문 Ⅰ. 질문내용 1.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인하여 신발생 160세대에 대하여 기존 조합원 분양신청자에게만 분양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는지? 2.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 / 행정소송 결과 조합설립인가 취소무효시 정비구역 해제 가부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2016. 3. 자문 Ⅰ . 질문내용 1.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을 조합 정관 제 11 조 제 2 항에 의할 것인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2. 행정소송 결과 조…
주민등록 이전 또는 소유권 이전이 동대표 자격상실 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자격상실의 시점 / 자생단체 지원… 2014. 5. 자문 Ⅰ . 질문내용 1. 동대표로 선출된 후 임기기간 중 주민등록을 일시 ( 약 6 개월 ) 이전하였고 (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실제는 거주함 ), 6 개월 후 이전된 …
입주자 모집 및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정정공고 가부, 책임범위와 대책 2014. 7. 자문 Ⅰ . 질문내용 1.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공공택지로 판단됨 에 따라 입주자 모집 및 계약이 완료된 현 상태에서 입주자모집 정정 ( 수정 ) 공고를 할 수 있는지…
건물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자가 부속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토지를 구분등기 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4. 6. 자문 Ⅰ . 질문내용 1. A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져야 하나 , 건축물은 구분등기 되어 있지만 토지의 경우 대지권이 명시되어 있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선임을 위한 주민총회소집이 임기만료 위원의 업무수행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4. 6. 자문 Ⅰ . 질문내용 1. 임기만료 위원의 후임자 선임방법 2. 위원선임을 위한 주민총회소집이 임기만료 위원의 업무수행권에 포함되는지 Ⅱ . 검토의견…
일방적 민원을 이유로 불허가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허가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 2014. 10. 자문 Ⅰ . 질문내용 1. 관련법에 적법하나 향후 공사중 민원인 건물이 안전상 위험하다는 민원을 이유로 불허가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불허가 처리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장이 인터넷 게시판에 사퇴의사를 표명한 경우 사퇴의 효력 유무 2014. 11. 자문 Ⅰ . 질문내용 당초 전 ( 前 ) 선거관리위원장이 아파트 인터넷 게시판에 사표의사를 표명하여 선거관리위원들이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여 해임투표를 진행하였으나 , 전 ( 前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관련 질의에 관한 자문 2014. 6. 자문 Ⅰ . 질문내용 1. 「 주택법시행규칙 」 제 24 조 [ 관리방법 결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의 신고 ] 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의 결정이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문제에 관한 자문 2014. 3. 자문 Ⅰ . 질문내용 1. A 시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처리시 조건부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가 ? 개발행위 허가조건 부여시 조건부 허가조건이 효력이 있는가 ? 2. 현재와 같이 인접한 주민들…
천장 위 배수관설치공간에 대한 점포 소유주의 소유권 주장가부 / 동 공간이 공유부분일 경우 배수관의 임의설… 2015년 9월 자문 Ⅰ . 질문내용 1. 점포 소유주가 천장 위 배수관이 설치된 공간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2. 동 공간이 공유부분인지 여부와 공유부분이라면 아래층 점포 소유주의 동의없이 천장 위 공간에 임의로 배…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의 단전, 단수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자문시기 : 2016 년 2 월 I. 질의 내용 임차인이 계속 월세 ( 차임 ) 를 미납하고 있고 , 이미 미납 월세가 보증금을 초과한 상태임 . 이 경우 임대인이 월세 연체를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