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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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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작성한 서면결의서의 효력 2015 년 6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甲 시에서는 사업구역내 甲 시 소유지번에 대하여 서면결의 동의하였으나 乙 조합에서 임의로 丙 행정기관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서면결의서 자체가 무효인지 아니면 甲…
현소유자의 정정신청이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지번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 이혼소송판결문에 근거하여 상이한 … 2014 년 8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 13 조 제 2 항에 “ 관리대장의 기록사항의 변경 및 정정은 사실관계의 확인 후 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사과문으로 입주자등의 해임투표 결과가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 구두로 행해진 입주자대표회… 2013 년 12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1. 「 주택법 시행령 」 제 50 조제 7 항제 2 호에서 회장과 감사는 전체 입주자등의 10 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행정기관에서 회장에게 지급한 출석수당을 환수하도록 시정명령이나 미이행을 이유로 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 2013 년 10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 57 조 제 1 항 제 5 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각 공동주택에서는 자체 관리규약을 정하여 운영…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명의변경 신청시 필요한 정족수 / 이행보증보험증권상 특기사항란에 자동승계조항이 있는… 2013 년 9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1.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단 ) 에서 사용검사권자에게 서면결의로 하자보수보…
위법한 공고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정관규정에 자격요건이 부합하는 당선자들을 대의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3 년 8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A 조합의 정관에서는 대의원으로 선출되려면 창립총회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 1 년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 을 요구하고 있다 . 그…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에 대한 취소소송 진행중 제3자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013 년 7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A 회사에 대한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수리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시점에서 제 3 자인 B 에게 다시 건축주명의…
대의원의 피선임 자격을 변경하여 대의원 입후보절차 진행시 정관변경을 의결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 2013 년 7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된 총회에서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관변경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 ’ 하는 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비…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라도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16 년 2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라도 관할 행정청이 직접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정류소 통합 후 승차권 판매권 부여 및 점용허가 문제에 관한 자문 2015 년 11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시외버스 정류소를 통합함에 따라 , 1. 기존에 있던 A 웨딩홀 매표소 2 개소가 운영되고 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지만, 명부상 조합원으로 남았있을 경우 이들을 조합원으로 볼 수… 2014 년 11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2005 년 분양신청 당시 A 조합원 19 명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 B 시는 2009 년 준공 당시까지 위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조합과 조합원간에 현금청산을 하기로 하는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기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4 년 5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A 는 재건축조합원으로서 2010 년경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인가일인 2011. 11. 19. 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였다…
상가건물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 [ 자문수행사례 ] 상가건물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 2016. 5. 자문 ○ 사안 임대인 ( 이하 ‘ 갑 ’) 과 임차인 ( 이하 ‘ 을 ’)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관련 질의에 관한 자문 2014. 6. 자문 Ⅰ . 질문내용 1. 「 주택법시행규칙 」 제 24 조 [ 관리방법 결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의 신고 ] 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의 결정이나…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개발일 경우, 시청과의 협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의 문제에 관한 자문 2015. 8. 자문 Ⅰ . 질문내용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개발일 경우 토지등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칭 “ 개발위원회 ” 가 어떤 조건하에서 시청과의 협의 상대방이 되는 대표성을 갖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