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소식/자료

자문수행사례

게시물 검색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 동의 후 추진위원회 제공정보 미신뢰 등을 이유로 동의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2014 년 7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1.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 동의 후 추진위원회가 기재한 조합설립 동의서의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 현실과 달라 신뢰할 수 없…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하향)변경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2015 년 6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1.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 하향 ) 변경을 정비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 24 조 제 3 항 제 12 호에 ‘ 그 밖에…
건축주 대표자 선정서를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 증명서류’로 볼 수… 2013 년 3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주가 다수인임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토록 하여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 동 건축주 대표자 선정서를 건축법 제 11 조제 1…
개발제한구역내 죽목벌채행위허가조건을 고려할 때 연장처리의 가부 / 허가조건 위배를 이유로 특별조치법 소정의… 2013 년 9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1. 개발제한구역내 죽목벌채행위허가시 부여된 허가조건을 고려할 때 본 허가를 연장처리 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 2. 죽목벌채행위허가 조건…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일 이전에 추진위원회 의원을 사퇴한 자를 해산추진위원회의 대표자 또는 추진위원으로 선임… 2014 년 5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1.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일 이전 추진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토지등소유자를 해산추진위원회 대표자 또는 추진위원으로 선임가능 여부 ? 2. 승인 …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주택과 상가를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해… 2015 년 2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1. ① 상가주택 [1,2 층 근린생활시설과 3, 4 층 단독주택 ( 다가구 )] 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주택과 상가를 동시 공급받을 수 있는지 …
조합설립 인가 이후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1주택 매매시 매도자와 매수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및 주택 공급… 2015 년 2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1.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 28 조 제 1 항 제 2 호 나목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
법률전문가 자문회의 추진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2014 년 3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1. 법률전문가 자문회의 추진시 이해당사자인 A 회사 또는 B 회사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여부 2. C 조…
동일세대인 경우 조합설립인가 전 대의원에 당선된 부부 중 1인이 사임을 하였다면 나머지 1인의 대의원 선임… 2012 년 2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1. 건물 ( 부부 공동소유 – 대표소유자로 부인 선임 ) 과 토지 ( 남편 단독소유 ) 를 소유하고 있는 부부가 대의원에 출마하여 두 명이 모두 당선되…
특별조치법 소정의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의 해석 문제 2015 년 3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 5 호 다목의 다 ① 에서 “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경로당이 공익사업법 소정의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공용 시설로 해석하여 법률에 따른 보상 절차… 2013 년 2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 4 조에서는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세 포탈 및 체납처분 면탈 혐의로 형사고발을 추진시의 문… 2014 년 11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세 포탈 및 체납처분 면탈 혐의로 형사고발을 추진하려고 할 때 문제점 …
정비사업시행예정시기가 도과된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및 직권 해제 가부 2015 년 3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1. 정비계획 수립시 정한 도정법 제 4 조 제 1 항 제 7 호에 규정된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가 도과된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
지원시설용도, 토지소유권 이전, 부지 조성계획 재점검 확인을 이유로 한 건축허가 제한 가부 2014 년 12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1. 도시계획상 지원시설용지와 인접한 부지상 지원시설용도를 이유 로 2. 도시계획 인접 부지…
동의내용에 대한 설명없이 동의서를 받은 경우 동의서의 효력 / 동의서에 동의한 사실만으로 동의내용들에 대해… 2015 년 5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1. 도정법 시행령 제 21 조의 2 규정상에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 13 조제 4 항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