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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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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조합_이주대책수립등 질의사실의 요지 ■■ 조합은 본 법무법인에 , ■■ 조합이 20 ○○ . ○○ . ○○ . 접수한 법무법인 ▲▲ 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사항을 요청하였는바 ,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 법률 검토 …
중앙생활권OO구역_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자문_ 질의사실의 요지 ◆◆ 조합에서는 조합원 □□□ , △△△ 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OO 시 재개발 OO 구역 소재 주택소유자 ( 조합원 ) 건축물 중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전 건…
주택재개발조합 세입자 이사비 관련 질의사실의 요지 OO 주택재개발사업조합께서 “ 산성구역 재개발조합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 정비구역 내로 이사를 들어온 주택세입자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 55 조 제 2 항에 따라서 조합이 위 세입…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보조원 채용 관련 질의사실의 요지 OO 조합께서는 조합의 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보조원 채용 권한이 , 조합 집행부에 있는지 , 아니면 선관위에 있는지 , ② 만약 조합의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사무보조원을 채용하여 선관위에 사무보조원을 사용하라고 요청…
조합의 서면결의서 관련 자문 질의사실의 요지 OO 재건축정비조합은 , ① 조 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 우편 투표시 우체국 소인이 없어도 직접 방문제출 ( 지장으로 표시 ) 한다면 유효투표로써 인정하기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 해당 서면결의…
조합원 분양권 인정 여부 등 관련 OO시 사안의 정리 □□ 조합 의 재개발 사업부지 내 甲 토지를 A, B, C 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 □□ 조합은 분양신청기간을 20 △△ . △△ . △△ . 부터 20OO.OO.OO. 까지로 정하여 조합 정관에 따라 A, B, C …
조합 이사직 연임 시 상근이사 지위까지 유지되는지에 관하여 2021.01.28 자문 질의사실의 요지 OO 재건축 조합은 ① 상근이사인 조합 이사가 이사직을 연임하는 경우 상근이사의 지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② 상근이사인 조합 이사가 이사직을 연임하는 경우 상근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정보공개청구 및 방법에 관한 자문_OO조합귀중 질의사실의 요지 ◆◆ 조합의 특정 조합원 ( □□□ ) 은 ◆◆ 조합에게 ‘20 ●● 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회계전표 및 영수증 ’ 에 관한 정보공개신청 을 하였고 , 해당 조합원 ( □□□ ) 은 그 정보공개신…
재정비촉진계획변경신청 관련의 건 질의사실의 요지 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이하 ‘ 도시재정비법 ’ 이라고만 합니다 ） 에 의해 수립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 토지등소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 주민총회…
조합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의견 질의사실의 요지 △△ 조합에서 ◆◆◆ 조합원이 20 □□ . □□ . □□ . 자 「 OO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계획신청서 상가관련 정보공개청구 인터넷공개요청 」 을 통하여 한 전자우편 발송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에…
OO구역_수의계약의 총회의결 가부 등 질의사실의 요지 △△ 조합에서는 “ ① 정족수 미달로 대의원회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 총회에서 수의계약에 관한 의결을 할 수 있는지 , ② 일반경쟁입찰 시 입찰공고방법 , ③ 일반경쟁입찰 시 금액에 관하여 ‘ 성공보수…
OO구역_소송자료공개 관련 질의사실의 요지 OO 조합에서는 조합원 ◆◆◆ 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 □□□ 용역비 지급 소송관련일체 ” 에 대하여 공개를 해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 2. 법률 검토 의견 …
OO조합소송자료공개 관련 질의사실의 요지 OO 조합에서는 조합원 ◆◆◆ 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 □□□ 용역비 지급 소송관련일체 ” 에 대하여 공개를 해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 2. 법률 검토 의…
OO조합_운영규정변경등자문 질의사실의 요지 ○○ 조합은 조합의 절차진행에 대한 공지와 조합과 조합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 ●●● 조합원모임 ”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 밴드의 고유의 운영 취지 및 목적과는 달리 , 최근 조합원들의 의사표현이 점점 조합원…
OO조합_총회결의유효여부등자문 질의사실의 요지 ■■ 조합은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 불가를 통지 받은 것과 관련하여 , 가 . 조 합 임원 선출이 무효인지 , 나 . 우편에 의한 서면결의서 투표가 무효투표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