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도치 않게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겨울, 의뢰인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실의에 빠져 있던 중, 의도치 않게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방해 행위 자체는 경미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엄하게 다스리는 범죄인 탓에 약식기소로 처리되지 않았고,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하며 기소하였습니다.

제1심부터 저희 센트로가 의뢰인을 변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도록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 사건의 개요

2022년 겨울,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실의에 빠져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길을 가던 행인은 만취한 의뢰인을 보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을 지구대로 데려가 그의 보호자들에게 인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취한 의뢰인은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을 지구대로 이끌려는 경찰관에게 짜증을 느꼈고, 결국 의뢰인과 경찰관은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힘겨루기 도중, 의뢰인은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그러면서 의뢰인의 팔꿈치가 경찰의 턱을 가격하게 되었는데, 경찰관은 그 즉시 의뢰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은 경찰의 송치, 검찰의 기소를 거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먼저,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합의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으나, 저희의 노하우와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이 어우러진 결과,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센트로는 의뢰인과 함께 양형에 참작될 만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센트로는 다양한 선례를 검토하고, 본 사안을 철저하게 분석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서면을 작성하고 구두변론을 준비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은 센트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➊ 공무집행방해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합의서를 교부받은 점,

➋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및 법무법인 센트로가 제출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 400만 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친구 센트로”는 당신의 삶을 재건합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대표변호사 김정우

-담당변호사 이희창, 김민수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