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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시행자(피고 조합)에 대하여 손…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판결 ) ○ 요지 피고 조합은 원고인 수분양자들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을 받았고 수분양자가 입주한 뒤에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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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 변호사
재건축 청산금 지급청구 시, 이행제공 시점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 15%가 붙은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16. 6. 판결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현금청산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 의무이행제공 완료 시점부터 연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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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상가 내 동일 업종인 소아과 의원에 대하여 영업 금지 판결을 받은 사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 판결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동일 건물 내 입점한 동종 소아과 의원을 상대로 업종제한약정 위반사실 , 상가 구분소유자의 규약준수의무 위반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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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사례] 수용재결이 되어야 재개발 명도가 가능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 www.centrolaw.com 수용재결이 되어야 재개발 명도가 가능 질문 : 재개발조합입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된 후 청산자들과 세입자들을 상대로 하여 명도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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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사례]임원해임 요건을 강화시킨 정관의 효력?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www.centrolaw.com 임원해임 요건을 강화한 정관의 효력 1. 도시정비법 제 23 조 제 4 항 도시정비법 제 23 조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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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사례]개정 주택법 - 지역조합의 조합원 탈퇴와 환급 [ 개정주택법의 취지와 핵심사항 - 조합원 탈퇴와 환급 등 ] 지역주택조합 에 관한 입법의 미비로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국회에서도 인식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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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채무가 불인정되는 경우 -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거나 쌍방이 합… ** 연대보증채무가 불인정되는 경우 -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거나 쌍방이 합의해제한 경우 1. 시공사가 사업비 대여를 중단하자 견디다 못한 조합은 이를 이유로 시공사에 공사도급계약 해제를 통보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즉 시공사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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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부정된 사례 ** 임대차계약관계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시세에 관한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 공인중개사를 대리하여 2 심에서 승소 , 3 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됨 ) 1. 사실관계 2012 년 말 원고는 용산의 한 아파트를 피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하게 되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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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소멸시효 주장 성공 ** 시공사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소멸시효 주장 성공 1. 사실관계 2006 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여 추진위가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추진위원들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을 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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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자문수행사례]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등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 Ⅰ . 질문내용 1. 조합설립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지 ? 2. 조합설립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을 한 경우 신탁회사가 재차 조합설립동의를 하여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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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자문수행사례] 사업시행자가 시의 동의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Ⅰ . 질문내용 1. 사업시행자가 甲 시의 동의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Ⅱ . 검토의견 1. 답변의 요지 실체법적으로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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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자문수행사례] 하나의 서면결의서에 3개 기관 명의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시에서 직권으로 각각… Ⅰ . 질문내용 1. 조합원명부에 A 국가기관 , B 시 , C 소방서 3 개 기관이 포함된 경우 , 하나의 서면결의서에서 위 3 개 기관 명의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B 시에서 직권으로 위 조합원을 분리하여 각각의 조합원으로 산정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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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자문수행사례] 사업승인권자의 직권 정정고시 가부 / 사업시행인가 내용을 먼저 정정한 후에야… Ⅰ . 질문내용 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 49 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때 사업부지내 현황도로를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하여 고시한 경우 現 시점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에 대하여 사업승인권자가 직권으로 정정고시 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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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자문수행사례] 조합원의 동의로 조합정관의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인가 이전 사업비에 대하여도… Ⅰ . 질문내용 1. A 지구와 B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조합원 동의 받은 조합정관개정안을 인가하면 인가전에 사용한 사업비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하여 청산금 지급시 공제할 수 있는지 ? 공제할 수 없다면 부칙에 인가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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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자문수행사례] 학생용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근거규정 / 조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 Ⅰ . 질문내용 1. 학생용 기숙사 신축허가 신청접수시 시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어느 규정 ( 시행령 / 조례 ) 을 적용해야 하는지 ? 2. A 시 조례를 적용할 경우에 다른 시설물 설치기준 ( 예 : 그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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