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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한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에서 조합 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 판결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전 조합장이었던 조합원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을 상대로 한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 조합 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도시정비 관리 회사가 조합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조합 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18. 1. 판결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도시정비 전문 관리 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한 사건에서 , 조합 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한 총회개최금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조합원 측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6. 결정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조합원(前추진위원장)이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상대로 총회개최금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국가를 상대로 조상 땅의 보상금을 찾기 위한 소송에서 후손 측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 울산지방법원 판결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조상의 땅이 도로건설사업을 이유로 수용된 후 그 보상금이 공탁되자 그 공탁금을 출급 하기 위한 소송에서 , 국가가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의뢰인의 조상이 동일하지…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가처분신청 수행사례] 지역주택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한 문서열람등사 가처분신청에서 조합원 측을 대리하여 허…
○ 수원 지방법원 (2016. 10. 결정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한 문서열람등사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 조합원 측을 대리하여, 조합측의 정보공개거부 주장에 적극 대응…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국가를 상대로 조상 땅을 찾기 위한 소송에서 후손 측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후손이 조상땅을 찾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 후손 측을 대리하여, 국가의 시효취득 주장에 적극 대응하여 전부 승소 했습니다 . …
김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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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조합 측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 대전지방법원 (2017. 12. 판결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 조합 측을 대리하여, 시공사 의 공사비 및 분양대금 연체료 청구 주…
김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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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조합 측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7. 09. 판결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측을 대리하여 주상복합건물입주자의매매계약 취소 및 해제 등 주장에 적극 대응하여 전부 승소 했습니다 . …
김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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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임대인인 건설사의 분양전환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하여 전부 승소 한 사례
○ 수원 지방법원 (2017. 10. 판결 ) ○ 요지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건설사인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기간 만료 후 임차인인 원고에게 우선분양을 해주지 않았다며 임대인 건설사를 피고로 하여 …
김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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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에 대한 대여금 지급청구 승소사례
정비사업 매트릭스 김 향 훈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www.centrolaw.com 시공자에 대한 대여금 지급청구 승소사례 1. 선정된 후 운영비 , 사업비의 대여를 미루는 시공자 …
김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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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영업권자를 상대로 한 건물 명도 소송에서 조합 측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 대전지방법원 (2016. 11. 판결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을 대리하여 재개발 지역 내 영업권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 영업권자들의 유익비상환청구권 , 부속물매수…
김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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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영업권자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건물 명도 소송(본소) 및 피고들이 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 대전지방법원 (2016. 11. 판결 ) ○ 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영업권자 및 조합원을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 본소 ), 이에 조합원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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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과의 협의 없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 ‘전부’ 취소 승소판결
[ 소송수행사례 ] 서울의 A 교회 , 재개발조합 상대로 한 관리처분계획 ‘ 전부 ’ 취소 승소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4.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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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계획 기본계획수립변경고지 등 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 측인 시장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15. 8. 판결 ) ○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자인데 , 피고인 시장이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관련하여 한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고시와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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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사례]재건축조합설립 미동의자를 위한 대책
OO 구역 ( 조합설립 ) 미동의자를 위한 매도청구 등 향후 대책안내 2016. 6. 16.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전화 02-532-6327, 8 담당변호사 윤성회 담당사무장 주영 Ⅰ …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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