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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수행사례] 지역주택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한 문서열람등사 가처분신청에서 조합원 측을 대리하여 허… ○ 수원 지방법원 (2016. 10. 결정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한 문서열람등사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 조합원 측을 대리하여, 조합측의 정보공개거부 주장에 적극 대응…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국가를 상대로 조상 땅을 찾기 위한 소송에서 후손 측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후손이 조상땅을 찾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 후손 측을 대리하여, 국가의 시효취득 주장에 적극 대응하여 전부 승소 했습니다 .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조합 측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 대전지방법원 (2017. 12. 판결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 조합 측을 대리하여, 시공사 의 공사비 및 분양대금 연체료 청구 주…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조합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조합 측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7. 09. 판결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측을 대리하여 주상복합건물입주자의매매계약 취소 및 해제 등 주장에 적극 대응하여 전부 승소 했습니다 .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임대주택의 임대인인 건설사의 분양전환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하여 전부 승소 한 사례 ○ 수원 지방법원 (2017. 10. 판결 ) ○ 요지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건설사인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기간 만료 후 임차인인 원고에게 우선분양을 해주지 않았다며 임대인 건설사를 피고로 하여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시공자에 대한 대여금 지급청구 승소사례 정비사업 매트릭스 김 향 훈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www.centrolaw.com 시공자에 대한 대여금 지급청구 승소사례 1. 선정된 후 운영비 , 사업비의 대여를 미루는 시공자 …
- 김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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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영업권자를 상대로 한 건물 명도 소송에서 조합 측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 대전지방법원 (2016. 11. 판결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을 대리하여 재개발 지역 내 영업권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 영업권자들의 유익비상환청구권 , 부속물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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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영업권자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건물 명도 소송(본소) 및 피고들이 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 대전지방법원 (2016. 11. 판결 ) ○ 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영업권자 및 조합원을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 본소 ), 이에 조합원은 조…
- 김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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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과의 협의 없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 ‘전부’ 취소 승소판결 [ 소송수행사례 ] 서울의 A 교회 , 재개발조합 상대로 한 관리처분계획 ‘ 전부 ’ 취소 승소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4.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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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계획 기본계획수립변경고지 등 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 측인 시장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15. 8. 판결 ) ○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자인데 , 피고인 시장이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관련하여 한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고시와 정비사…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업무수행사례]재건축조합설립 미동의자를 위한 대책 OO 구역 ( 조합설립 ) 미동의자를 위한 매도청구 등 향후 대책안내 2016. 6. 16.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전화 02-532-6327, 8 담당변호사 윤성회 담당사무장 주영 Ⅰ …
- 김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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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사례]의견서는 감정평가서 수준으로 묵직하게 써야 의견서는 감정평가서 수준으로 묵직하게 써야 1. 재건축 매도청구나 현금청산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인의 보고서가 절대적이다 .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원고조합과 피고 청산자는 감정의견서를 제출하는데 , 보통 대리인인 변호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명도 및 부당이득(차임 및 관리비) 반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판결 ) ○ 요지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 임차인에게 부동산 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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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 변호사
부인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청구에 대하여 남편을 대리해 원고 청구를 기각시키고, 반소…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8. 판결 ) ○ 요지 부인은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3 천만원의 위자료 , 3 억 6 천만원의 재산분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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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 변호사
- 유재벌 변호사
부부 간에 이혼 전 체결한 토지 증여계약에 기하여 이혼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서 승소한 사례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0. 판결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피고와 이혼하기 전에 체결한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에 기해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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