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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재개발구역 내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한 사례
○ 인천지방법원 (2020. 7. 결정 ) ○ 요지 채권자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이하 ‘ 채권자 조합 ’) 은 채권자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의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을…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유재벌 변호사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12. 판결 선고 ) ○ 요지 이 사건은 계약금을 손해배상예정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보증금 잔금지급 채무 불이행으로 자동해제 특약에 따라 해제되어 임대인이 계약금을 전액 몰취한 사안입니다 . 법무법인 센트로는 임차인인 원고를 대리하…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거여2-1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전부 취소 판결
[법무법인 센트로 승소사례] 거여2-1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전부 취소 판결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거여2-1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5. 29. 선고 2018구합74983 판결). 위 사건은 거여2-1 정비…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조합원의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에 대하여 조합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_ 재개발
○ 서울행정법원 (2020. 1. 판결 선고 ) ○ 요지 조합원인 원고는 피고 □□ 구역주택재건축정비조합 ( 이하 ‘ 피고 조합 ’) 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이 사건 주택재건…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최혜진 변호사
조합의 감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사례 _ 재개발
○ 대전지방법원 (2019. 6. 판결 선고 ) ○ 요지 원고가 피고 □□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이하 ‘ 피고 조합 ’) 에 대하여 피고조합의 감사를 상대방으로 특정하여 임시총회 개최 금…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재개발구역 내 교회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 _ 재개발
○ 인천지방법원 (2020. 1. 판결 선고 ) ○ 요지 원고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이하 ‘ 원고 조합 ’) 에서 탈퇴한 피고 교회에 대하여 , 원고 조합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유재벌 변호사
임형준 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의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_ 지역주택조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판결 선고 ) ○ 요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의 뢰인 ( 원고 지역주택조합 탈퇴자 ) 이 , 위 조합이 신탁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탁…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조합원 권리양도 시 특약으로 정한 브릿지대출금을 양수인에게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_ 지역주택조합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2. 판결 선고 ) ○ 요지 원고는 □□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계약을 체결했던 사람으로서 , 피고에게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관한 조합원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 ( 이하 ,…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반포주공1단지 관리처분취소 판결문 파헤치기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수석변호사 오비스트 TV 이진우의 돈버는 부동산 오늘은 최근 2 주 사이에 서초구 재건축 최대 이슈였죠 . 지난 2019. 8. 16. 반포주공 1 단지 재건…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상담사례] 리모델링 조합의 매도청구
[ 법무법인 센트로 ] 리모델링 조합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 실제 상담 사례 Q 조합이 조합설립 및 행위허가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행위허가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최고장을 보내면서 2 주의 숙려기간을 주었습니다 . 이것이 위법한지…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센트로와 함께하는 조상땅 찾기! (2)
< 땅 냄새가 난다 2> 1. 지난 번 영상에서 , 조상 땅 찾기 수색의 단계를 땅 냄새가 난다로 비유해주셨는데요 , 어떻게 해야 땅 냄새를 맡을 …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이희창 변호사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개념과 재개발 재건축과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센트로 TV 의 김정우 변호사 , 김향훈 변호사 입니다 . 오늘은 사당 2 동 지주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엇인지 …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센트로와 함께하는 조상 땅 찾기!
< 땅 냄새가 난다! > 1. 조상 땅 찾기란 무엇인가요 ? 한 마…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이희창 변호사
<소송수행사례> 대구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 기각 사례
<대구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 기각 사례> 수석 변호사 김정우 담당 변호사 이수희 Q. 대구에서 재건축조합 조합…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소송수행사례> 재개발, 재건축 종교시설 헙의사례
<재개발 , 재건축 종교시설 협의사례> 김정우 수석변호사 이희창 담당변호사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센트로의 수석변호사이며 , 종…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이희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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