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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구역 내 건물소유자에 대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리하여 ‘신의칙’ 위반을 이… ○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 (2018. 10. 결정) ○ 요지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자 위 조합의 조합원을 상대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이에 저희 센트로는 채무자(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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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 변호사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재개발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법원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2018. 9. 판결) ○ 요지 조합원들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피고 보조참가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저희 센트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
- 김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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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청구에 따른 지연가산금 260억 원 상당에 대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 법원 서울행정법원 (2018. 5. 판결) ○ 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들을 상대로 재결신청청구에 따른 지연가산금에 대하여 감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저희 센트로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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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상 관리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 임대사업자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5. 판결 ) ○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 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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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의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조합원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17. 10. 결정 ) ○ 요지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이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 획 근린생활시설(상가) 부분의 집행정지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 법무법인 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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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조합장이 조합의 해임결의무효를 다투며 한 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시킨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3. 결정 ) ○ 요지 재건축 조합의 종전 조합장이 해임된 후 , 당해 해임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며 조합을 상대로 해임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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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상대로 건물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승소한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결정 ) ○ 요지 1심 건물인도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 소유자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건물인도에 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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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대상 연립주택 건물의 지하실이 호별로 별도 이용되고 있는 경우, 감정평가액 산정 시 전유면적으로… ○ 서울행정법원 (2018. 2. 판결 ) ○ 요지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호별 지하실 면적이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청산금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이에 저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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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건설사의 부동산가압류신청에 관하여 조합원측을 대리하여 승소 한 사례 ○ 대전 지방법원 (2018. 2. 결정 ) ○ 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인 건설사가 조합의 연대채무자인 조합장을 상대로 공사비 및 분양대금 연체료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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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에서 조합원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판결) ○ 요지 및 사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계약금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채권자인 조합원을 대리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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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후, 상가건물소유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한 건물명도청구 사건에서 상가건물소유자 측… ○ 전주지방법원 (2016. 12. 판결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건축사업 계획이 무산되자 상가소유자인 임대인이 상가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를 청구 한 사건에서 , 임대인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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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한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에서 조합 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 판결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전 조합장이었던 조합원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을 상대로 한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 조합 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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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 관리 회사가 조합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조합 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18. 1. 판결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도시정비 전문 관리 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한 사건에서 , 조합 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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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한 총회개최금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조합원 측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6. 결정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조합원(前추진위원장)이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상대로 총회개최금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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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조상 땅의 보상금을 찾기 위한 소송에서 후손 측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 울산지방법원 판결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조상의 땅이 도로건설사업을 이유로 수용된 후 그 보상금이 공탁되자 그 공탁금을 출급 하기 위한 소송에서 , 국가가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의뢰인의 조상이 동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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