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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산금 감축의 시도 및 조합이 청산금 공제를 주장한 사례 현금청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산금 감축의 시도 및 조합이 청산금 공제를 주장한 사례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판결 선고 ) ○ 사안 원고는 피고 조합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주변 건물의 음식점주가 건축공사 때문에 발생한 소음, 진동에 기한 손해의 발생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 주변 건물의 음식점주가 건축공사 때문에 발생한 소음 , 진동에 기한 손해의 발생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건축회사를 대리해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판결 선고 ) ○ 요지 피고는 부동산의 개발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유사한 법인을 세워 채무를 회피하려고 한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해 법인격 남용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 유사한 법인을 세워 채무를 회피하려고 한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해 법인격 남용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0. 6. 판결 선고 ) ○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기존 법…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유재벌 변호사
조합을 상대로 기망에 의한 조합원 계약 취소 및 그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승소한 사례 조합을 상대로 기망에 의한 조합원 계약 취소 및 그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승소한 사례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8. 판결 선고 ) ○ 요지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분담…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이희창 변호사
이동통신망장애로 인하여 구호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이동통신망장애로 인하여 구호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 수원지방 (2020. 8. 판결 선고 ) ○ 사안 원고는 이동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구호조치를 받지 못해 급성 심근경…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이희창 변호사
_조합이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부당이득금 감축을 이끈… 조합이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사용 · 수익을 이유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부당이득금 감축을 이끈 사례 ○ 서울동부 (2021. 1. 판결 선고 ) ○ 사안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제기한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기각으로 이끈 사례 ○ 서울동부 (2021. 1. 판결 선고 ) ○ 사안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자입니다 .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의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체결을 주장해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의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체결을 주장해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사례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9. 판결 선고 ) ○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으로 , 피고 조합에 대해 피고의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수용재결 손실보상금의 공탁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주장해 재개발조합이 건물인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판결을 이… ○ 인천지방법원 (2020. 6. 판결 선고 ) ○ 요지 원고 재개발조합의 재결보상금 공탁에 대해 피고가 영업손실보상의 공탁이 부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원고의 소송대리인과의 소송위임계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9 조에…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유재벌 변호사
주식회사가 빌린 차용금에 기해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담보채권의 상사소멸시효 5년의 완성으로 인해 말소할… 주식회사가 빌린 차용금에 기해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담보채권의 상사소멸시효 5 년의 완성으로 인해 말소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채권의 성질을 밝혀 민사소멸시효 10 년의 적용을 받는 부분을 밝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수용재결 시 감정평가금액이 정당하지 않음을 들어 법원의 감정평가금액과 차액 만큼의 지급…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수용재결 시 감정평가금액이 정당하지 않음을 들어 법원의 감정평가금액과 차액 만큼의 지급을 구해 승소한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20. 11. 판결 선고 ) ○ 요지 원고의 부동산을 피고 재개발조합이 수용절차를 통해 취…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유재벌 변호사
조합을 대리하여 매도청구를 통한 현금청산 시 청산금을 감축하여 승소한 사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판결 선고 ) ○ 요지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 이하 ‘ 원고 조합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피고에게 소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도시…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최혜진 변호사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대해서 창립총회의 각 안건의 무효를 주장한 사례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대해서 창립총회의 각 안건의 무효를 주장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9. 판결 선고 ) ○ 사안 원고들은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피고 조합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최혜진 변호사
- 이희창 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한 철거청구 및 통행방해금지청구 소송 승소 사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판결 선고 ) ○ 요지 원고는 소유한 토지와 그 인접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간이다리를 설치하여 통행하고 있었는데 , 피고가 간이다리의 한쪽 끝부분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일부 구분소유권자가 유효한 재건축 결의 없이 시공사와 임의로 체결한 계약을 무효화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0. 5. 판결 선고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의 구분소유권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 다른 구분소유권자들과 ‘ 이 사건 아…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이희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