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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사례]부동산을 매입한 원고를 대리해 당해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던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부동산을 매입한 원고를 대리해 당해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던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부동산 인도 및 원상회복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 ○ 사안 원고는 소외인에게 건물을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합니다 ) 매입했습니다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소송수행사례]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담금납부 청구에 대해 조합원 지위의 상실로 인해 조합분담금의 청구가 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담금납부 청구에 대해 조합원 지위의 상실로 인해 조합분담금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해 승소한 사례 ○ 요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전 조합원에게 조합원 가입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조합원 분담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소송수행사례]지역주택조합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 지역주택조합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조합의 소송요건 흠결을 주장해 각하된 사례 ○ 요지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원고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피고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원으로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함을 주…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소송수행사례]지역주택조합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조… 지역주택조합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조합의 소송요건 흠결을 주장해 각하된 사례 ○ 요지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원고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피고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소송수행사례]재건축 관리단을 대리하여 부동산개발업체의 손해배상청구액을 감축한 사건 재건축 관리단을 대리하여 부동산개발업체의 손해배상청구액을 감축한 사건 ○ 서울고등 (2020. 12. 판결 선고 ) ○ 요지 부동산 개발을 위탁받은 ‘ 업체 A’ 가 ‘B 재건축 관리단 ’ 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임형준 변호사
[소송수행사례]재건축 관리단을 대리하여 부동산개발업체의 손해배상청구액을 감축한 사건 재건축 관리단을 대리하여 부동산개발업체의 손해배상청구액을 감축한 사건 ○ 서울고등 (2020. 12. 판결 선고 ) ○ 요지 부동산 개발을 위탁받은 ‘ 업체 A’ 가 ‘B 재건축 관리단 ’ 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임형준 변호사
[소송수행사례]재건축 관리단을 대리하여 부동산개발업체의 손해배상청구액을 감축한 사건 재건축 관리단을 대리하여 부동산개발업체의 손해배상청구액을 감축한 사건 ○ 서울고등 (2020. 12. 판결 선고 ) ○ 요지 부동산 개발을 위탁받은 ‘ 업체 A’ 가 ‘B 재건축 관리단 ’ 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임형준 변호사
[소송수행사례]조합원이 조합을 위한 지출을 원인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조합을 대리해 기각으로 이끈 … 조합원이 조합을 위한 지출을 원인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조합을 대리해 기각으로 이끈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0. 10. 판결 선고 ) ○ 사안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고 조합…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최혜진 변호사
[소송수행사례]재개발 조합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의 조합원지위확인청구를 기각으로 이끈 사례 재개발 조합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의 조합원지위확인청구를 기각으로 이끈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21. 1. 판결 선고 ) ○ 사안 피고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원호경 변호사
[소송수행사례]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하여 그 변경의 절차의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하여 그 변경의 절차의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가 이유없음을 주장해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1. 1. 판결 선고 ) ○ 요지 피고 OO시…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소송수행사례]현금청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산금 감축의 시도 및 조합이 청산금 공제를 주장한 사례 현금청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산금 감축의 시도 및 조합이 청산금 공제를 주장한 사례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판결 선고 ) ○ 사안 원고는 피고 조합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소송수행사례]주변 건물의 음식점주가 건축공사 때문에 발생한 소음, 진동에 기한 손해의 발생을 주장하며 제… 주변 건물의 음식점주가 건축공사 때문에 발생한 소음 , 진동에 기한 손해의 발생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건축회사를 대리해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판결 선고 ) ○ 요지 피고는 부동산의 개발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소송수행사례]유사한 법인을 세워 채무를 회피하려고 한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해 법인격 남용을 근거로 손… 유사한 법인을 세워 채무를 회피하려고 한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해 법인격 남용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0. 6. 판결 선고 ) ○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기존 법…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유재벌 변호사
[소송수행사례]조합을 상대로 기망에 의한 조합원 계약 취소 및 그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승소한 사례 조합을 상대로 기망에 의한 조합원 계약 취소 및 그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승소한 사례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8. 판결 선고 ) ○ 요지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분담…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이희창 변호사
[소송수행사례] 이동통신망장애로 인하여 구호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이동통신망장애로 인하여 구호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 수원지방 (2020. 8. 판결 선고 ) ○ 사안 원고는 이동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구호조치를 받지 못해 급성 심근경…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이희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