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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분양신청통지절차 없이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는 판례 ○ 서울OO법원 (202O. O. 판결 선고 ) ○ 요지 피고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원고에게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 피고 재개발조합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재개발사업에서 재개발조합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가 현금청산대상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보다 선… ○ OO 지방법원 OO지원 (202O. O. 판결 선고 ) ○ 요지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담하는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도 도시정비법 제 65 조 제 1 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손실보상에 해당…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강간, 명예훼손, 협박, 폭행에 대해 불기소처분으로 이끈 사례 강간 , 명예훼손 , 협박 , 폭행에 대해 불기소처분으로 이끈 사례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 1. 불기소처분 ) ○ 사안 피의자는 한 달 간격으로 3 차례 고소인을 강간했다는 혐의와 자신의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조합설립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추진위원장의 주민총회 개최 시도에 대해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 결정을 받은 사례 조합설립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추진위원장의 주민총회 개최 시도에 대해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 결정을 받은 사례 ○ 요지 재건축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거쳤음에도 추진위원장이 조합설립에 협력하지 않아 주민총회를 통해 새로이 추진위원장을…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채권자의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채무자를 대리하여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채권자의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 채무자를 대리하여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 요지 채권자는 조합원으로서 조합이 총회의 의결이 아닌 설문조사 방식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내용 및 절차상 하자…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상가 분양 대상자의 순위가 위법하게 기재되었음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승소한 사례 상가 분양 대상자의 순위가 위법하게 기재되었음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승소한 사례 ○ 사안 원고는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및 피고 정관에서 정한 ‘ 상가 분양 대상 제 1 순위자 ’ 에 해당하며 , 권리…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상가 분양 대상자의 순위가 위법하게 기재되었음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승소한 사례 상가 분양 대상자의 순위가 위법하게 기재되었음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승소한 사례 ○ 사안 원고는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및 피고 정관에서 정한 ‘ 상가 분양 대상 제 1 순위자 ’ 에 해당하며 , 권리가액까…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OO시가 기부채납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자 이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 OO시가 기부채납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자 이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된 토지인도소송에서 OO시를 대리해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요지 피고인 OO시에게 원고 주식회사가 기부채납했던 토지에 대해 기부채…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유재벌 변호사
조합원 가입계약 시 교부된 확약서의 내용과 조합의 기망행위 또는 착오유발행위에 따른 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조합원 가입계약 시 교부된 확약서의 내용과 조합의 기망행위 또는 착오유발행위에 따른 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납부금의 반환을 주장해 승소한 사례 ○ 요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가입계약 시 특정 시점까지 사업승인 접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납부금을 환급하겠다는 확약서…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조합의 분담금반환을 다투는 사안에서 조합원들에게 더이상 조합원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판결을 이끌어낸… 조합의 분담금반환을 다투는 사안에서 조합원들에게 더이상 조합원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요지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 조합가입계약의 해석의 차이에 따라 분담금의 반환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저희 센트로는 원고들인 조합원들을 대리해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국가에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해 토지의 소유권을 빼앗긴 진… 국가에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해 토지의 소유권을 빼앗긴 진정한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사안에서 승소한 사례 ○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어머니가 적법하게 소유한 토지…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재개발구역 내 교회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청구해 승소한 사례 재개발구역 내 교회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청구해 승소한 사례 ○ 사안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취득한 자들입니다 . 피고는 원고 조합에게 ① 교회를 신축한 후 이전할 위치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재건축조합과 현금청산자 소유 부동산 인도에 대한 화해권고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연이자청구 소송을 기각으로 … 재건축조합과 현금청산자 소유 부동산 인도에 대한 화해권고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연이자청구 소송을 기각으로 이끈 사례 ○ 사안 원고들은 재건축정비조합으로 이 전 소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최종적으로 화해권고결정…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부동산을 매입한 원고를 대리해 당해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던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부동산 인도 … 부동산을 매입한 원고를 대리해 당해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던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부동산 인도 및 원상회복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 ○ 사안 원고는 소외인에게 건물을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합니다 ) 매입했습니다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담금납부 청구에 대해 조합원 지위의 상실로 인해 조합분담금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담금납부 청구에 대해 조합원 지위의 상실로 인해 조합분담금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해 승소한 사례 ○ 요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전 조합원에게 조합원 가입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조합원 분담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