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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장이 사실확인서에 총회결의가 있으면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겠다고 확약했어도 이를 기초로 조합설립인가신청… 추진위원장이 사실확인서에 총회결의가 있으면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겠다고 확약했어도 이를 기초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강제하는 단행적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1. 1. 결정 ) ○ 요지 정비구역 내 토지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유재벌 변호사
기존에 유효한 창립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총회개최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사례 기존에 유효한 창립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총회개최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1. 10. 결정 ) ○ 요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인 채권자는 OO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추진위원장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청…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21. 11. 선고 ) ○ 요지 원고는 처분청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보조참가인인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이희창 변호사
조합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현금청산대상자들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조합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현금청산대상자들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판결 선고 ) ○ 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이하 ‘ 원고 조합 ’) 인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들을 상대…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조합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현금청산대상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조합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현금청산대상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판결 선고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관련 문구 부분에 관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한 사…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관련 문구 부분에 관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1. 11. 선고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재건축 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임원 연임 안건 상정에 관한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에서 승소한 사례 재건축 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임원 연임 안건 상정에 관한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에서 승소한 사례 ○ 전주지방법원 (2022. 1. 판결 선고 ) ○ 요지 원고는 피고 조합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였고 , 법무법인 센트로는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임형준 변호사
재건축조합을 대리해 조합원들의 총회안건상정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재건축조합을 대리해 조합원들의 총회안건상정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 전주지방법원 (2021. 3. 선고 ) ○ 요지 채권자 조합원들은 채무자 조합을 상대로 정기총회에 임원 연임 안건을 상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총회안건상정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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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 변호사
- 임형준 변호사
정비구역 지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며, 추진위원회의 정비구역 입… 정비구역 지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며 , 추진위원회의 정비구역 입안 제안상 하자는 정비구역 지정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 전주지방법원 (2021. 7. 판결 선고 )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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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 변호사
- 임형준 변호사
부동산이 수용재결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인 부동산의 전 소유자에게는 위 부동산에 대… 부동산이 수용재결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임대인인 부동산의 전 소유자에게는 위 부동산에 대한 간접점유가 인정되지 않고 ,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다시 조합에 인도하여 줄 의무도 없다는 주장이 인정된 사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8.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외에 이사비를 공탁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수용개시일 이후부터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부동산이 수용재결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임대인인 부동산의 전 소유자에게는 위 부동산에 대한 간접점유가 인정되지 않고 ,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다시 조합에 인도하여 줄 의무도 없다는 주장이 인정된 사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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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 변호사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절차 없이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는 판례 ○ 서울OO법원 (202O. O. 판결 선고 ) ○ 요지 피고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원고에게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 피고 재개발조합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재개발사업에서 재개발조합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가 현금청산대상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보다 선… ○ OO 지방법원 OO지원 (202O. O. 판결 선고 ) ○ 요지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담하는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도 도시정비법 제 65 조 제 1 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손실보상에 해당…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강간, 명예훼손, 협박, 폭행에 대해 불기소처분으로 이끈 사례 강간 , 명예훼손 , 협박 , 폭행에 대해 불기소처분으로 이끈 사례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 1. 불기소처분 ) ○ 사안 피의자는 한 달 간격으로 3 차례 고소인을 강간했다는 혐의와 자신의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조합설립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추진위원장의 주민총회 개최 시도에 대해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 결정을 받은 사례 조합설립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추진위원장의 주민총회 개최 시도에 대해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 결정을 받은 사례 ○ 요지 재건축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거쳤음에도 추진위원장이 조합설립에 협력하지 않아 주민총회를 통해 새로이 추진위원장을…
- 김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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