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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가입계약 시 교부된 확약서의 내용과 조합의 기망행위 또는 착오유발행위에 따른 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조합원 가입계약 시 교부된 확약서의 내용과 조합의 기망행위 또는 착오유발행위에 따른 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납부금의 반환을 주장해 승소한 사례 ○ 요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가입계약 시 특정 시점까지 사업승인 접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납부금을 환급하겠다는 확약서…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조합의 분담금반환을 다투는 사안에서 조합원들에게 더이상 조합원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판결을 이끌어낸… 조합의 분담금반환을 다투는 사안에서 조합원들에게 더이상 조합원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요지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 조합가입계약의 해석의 차이에 따라 분담금의 반환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저희 센트로는 원고들인 조합원들을 대리해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국가에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해 토지의 소유권을 빼앗긴 진… 국가에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해 토지의 소유권을 빼앗긴 진정한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사안에서 승소한 사례 ○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어머니가 적법하게 소유한 토지…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재개발구역 내 교회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청구해 승소한 사례 재개발구역 내 교회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청구해 승소한 사례 ○ 사안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취득한 자들입니다 . 피고는 원고 조합에게 ① 교회를 신축한 후 이전할 위치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최혜진 변호사
 재건축조합과 현금청산자 소유 부동산 인도에 대한 화해권고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연이자청구 소송을 기각으로 … 재건축조합과 현금청산자 소유 부동산 인도에 대한 화해권고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연이자청구 소송을 기각으로 이끈 사례 ○ 사안 원고들은 재건축정비조합으로 이 전 소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최종적으로 화해권고결정…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최혜진 변호사
부동산을 매입한 원고를 대리해 당해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던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부동산 인도 … 부동산을 매입한 원고를 대리해 당해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던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부동산 인도 및 원상회복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 ○ 사안 원고는 소외인에게 건물을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합니다 ) 매입했습니다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담금납부 청구에 대해 조합원 지위의 상실로 인해 조합분담금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담금납부 청구에 대해 조합원 지위의 상실로 인해 조합분담금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해 승소한 사례 ○ 요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전 조합원에게 조합원 가입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조합원 분담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조합의 소송요건… 지역주택조합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조합의 소송요건 흠결을 주장해 각하된 사례 ○ 요지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원고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피고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원으로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함을 주…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조합의 소송요건 … 지역주택조합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조합의 소송요건 흠결을 주장해 각하된 사례 ○ 요지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원고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피고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조합원이 조합을 위한 지출을 원인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조합을 대리해 기각으로 이끈 사례 조합원이 조합을 위한 지출을 원인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조합을 대리해 기각으로 이끈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0. 10. 판결 선고 ) ○ 사안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고 조합…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최혜진 변호사
재개발 조합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의 조합원지위확인청구를 기각으로 이끈 사례 재개발 조합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의 조합원지위확인청구를 기각으로 이끈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21. 1. 판결 선고 ) ○ 사안 피고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원호경 변호사
현금청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산금 감축의 시도 및 조합이 청산금 공제를 주장한 사례 현금청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산금 감축의 시도 및 조합이 청산금 공제를 주장한 사례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판결 선고 ) ○ 사안 원고는 피고 조합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주변 건물의 음식점주가 건축공사 때문에 발생한 소음, 진동에 기한 손해의 발생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 주변 건물의 음식점주가 건축공사 때문에 발생한 소음 , 진동에 기한 손해의 발생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건축회사를 대리해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판결 선고 ) ○ 요지 피고는 부동산의 개발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유사한 법인을 세워 채무를 회피하려고 한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해 법인격 남용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 유사한 법인을 세워 채무를 회피하려고 한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해 법인격 남용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0. 6. 판결 선고 ) ○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기존 법…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유재벌 변호사
조합을 상대로 기망에 의한 조합원 계약 취소 및 그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승소한 사례 조합을 상대로 기망에 의한 조합원 계약 취소 및 그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승소한 사례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8. 판결 선고 ) ○ 요지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분담…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이희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