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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이 징역 1년 구형한 사건에서 ‘감형’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받다(확정!) - 의도치 않게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겨울, 의뢰인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실의에 빠져 있던 중, 의도치 않게 경찰관의 공무집행…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이희창 변호사
- 김민수 변호사
원성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공사대금 청구를 받은 사건에서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다(확정!) 시공업체의 과다한 공사대금청구로 인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비사업조합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 ‘공사도급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하여 시공업체가 지급을 청구한 공사대금액 중 약 50%에 관하여는 조합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판결…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이희창 변호사
- 김민수 변호사
수십 년간 가족과 교류가 없던 이복형제와 어머니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수십 년간 교류가 없던 이복형제가 어머니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요구해 이를 지킬 필요가 있다면 필독!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23. 11. 24. ‘수십 년간 가족과 교류가 없었던 이복형제에 대해 어머니와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판결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최혜진 변호사
- 정효이 변호사
한남3구역 상가 현금청산자들을 대리하여 관리처분계획취소 승소판결 (확정!)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었다면 필독!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은 상가 공유자들의 분양신청권을 인정’한 판결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유재벌 변호사
- 정효이 변호사
실질적으로 투기목적이 없다면 주민등록표상 한 세대에 속하는 여러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각자 독자적인 분양권이 … 실질적으로 투기목적이 없다면 주민등록표상 한 세대에 속하는 여러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각자 독자적인 분양권이 인정된다는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1. 6. 선고 ) ○ 요지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 A, B, C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동의서에는 구체적인 분담금 내역 기재가 없어도 적법하고 노후불량건축물 요건을 심사할 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동의서에는 구체적인 분담금 내역 기재가 없어도 적법하고 노후불량건축물 요건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사례 ○ 인천지방법원 (2021. 4. 선고 ) ○ 요지 원고는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된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 날인이 없다는 사유 등은 총회결의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 날인이 없다는 사유 등은 총회결의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1. 6. 선고 ) ○ 요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인 원고는 OO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또 다른 토지 소유자인 甲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대표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상사채무가 아니라 민사채무라고 인정한 사례 대표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상사채무가 아니라 민사채무라고 인정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선고 ) ○ 요지 채권자인 피고는 채무자 원고 ( 주식회사 甲 )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재개발조합의 상가조합원들의 종전자산평가가 일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정할 … 재개발조합의 상가조합원들의 종전자산평가가 일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1. 2. 결정 ) ○ 요지 OO 재개발조합의 상가조합원들이 종전자산평가의 일부가 위법…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 대전지방법원 (2021. 11. 선고 ) ○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표장을 피고의 상호 또는 상호의 일부로 사용하거나 , 내 · 외부 간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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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 변호사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진행된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심의의결은 처분성이 없다고 한 사례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진행된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심의의결은 처분성이 없다고 한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21. 4. 선고 ) ○ 요지 원고가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을 처분으로 보고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원상복구 약정에 위반하여 원상회복하여 원상회복 범위가 문제된 사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원상복구 약정에 위반하여 원상회복하여 원상회복 범위가 문제된 사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선고 ) ○ 요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잔존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했고 , 저희 센트로는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례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수원고등법원 (2021. 11. 선고 ) ○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 1 심과 제 2 심에서 위 처…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 독단으로 개최한 총회는 위법하므로 개최금지되어야 한…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 독단으로 개최한 총회는 위법하므로 개최금지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0. 11. 결정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前 추…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태양광발전소 화재에 대하여 태양광발전 설비 제작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부인한 사례 태양광발전소 화재에 대하여 태양광발전 설비 제작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부인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선고 ) ○ 요지 甲 보험회사 ( 원고 ) 가 태양광발전소 화재에 대하여 태양광발전 설비 제작자인 피고 A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