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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현금청산대상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조합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현금청산대상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판결 선고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최유민 변호사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관련 문구 부분에 관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한 사…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관련 문구 부분에 관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1. 11. 선고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재건축 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임원 연임 안건 상정에 관한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에서 승소한 사례
재건축 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임원 연임 안건 상정에 관한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에서 승소한 사례 ○ 전주지방법원 (2022. 1. 판결 선고 ) ○ 요지 원고는 피고 조합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였고 , 법무법인 센트로는 …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임형준 변호사
재건축조합을 대리해 조합원들의 총회안건상정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재건축조합을 대리해 조합원들의 총회안건상정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 전주지방법원 (2021. 3. 선고 ) ○ 요지 채권자 조합원들은 채무자 조합을 상대로 정기총회에 임원 연임 안건을 상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총회안건상정금지가…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임형준 변호사
정비구역 지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며, 추진위원회의 정비구역 입…
정비구역 지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며 , 추진위원회의 정비구역 입안 제안상 하자는 정비구역 지정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 전주지방법원 (2021. 7. 판결 선고 ) ○ 요지 …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임형준 변호사
부동산이 수용재결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인 부동산의 전 소유자에게는 위 부동산에 대…
부동산이 수용재결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임대인인 부동산의 전 소유자에게는 위 부동산에 대한 간접점유가 인정되지 않고 ,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다시 조합에 인도하여 줄 의무도 없다는 주장이 인정된 사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8. …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최유민 변호사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외에 이사비를 공탁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수용개시일 이후부터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부동산이 수용재결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임대인인 부동산의 전 소유자에게는 위 부동산에 대한 간접점유가 인정되지 않고 ,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다시 조합에 인도하여 줄 의무도 없다는 주장이 인정된 사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8. …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최유민 변호사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절차 없이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는 판례
○ 서울OO법원 (202O. O. 판결 선고 ) ○ 요지 피고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원고에게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 피고 재개발조합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원호경 변호사
재개발사업에서 재개발조합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가 현금청산대상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보다 선…
○ OO 지방법원 OO지원 (202O. O. 판결 선고 ) ○ 요지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담하는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도 도시정비법 제 65 조 제 1 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손실보상에 해당…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최유민 변호사
강간, 명예훼손, 협박, 폭행에 대해 불기소처분으로 이끈 사례
강간 , 명예훼손 , 협박 , 폭행에 대해 불기소처분으로 이끈 사례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 1. 불기소처분 ) ○ 사안 피의자는 한 달 간격으로 3 차례 고소인을 강간했다는 혐의와 자신의 …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조합설립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추진위원장의 주민총회 개최 시도에 대해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 결정을 받은 사례
조합설립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추진위원장의 주민총회 개최 시도에 대해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 결정을 받은 사례 ○ 요지 재건축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거쳤음에도 추진위원장이 조합설립에 협력하지 않아 주민총회를 통해 새로이 추진위원장을…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주상은 변호사
채권자의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채무자를 대리하여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채권자의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 채무자를 대리하여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 요지 채권자는 조합원으로서 조합이 총회의 의결이 아닌 설문조사 방식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내용 및 절차상 하자…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상가 분양 대상자의 순위가 위법하게 기재되었음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승소한 사례
상가 분양 대상자의 순위가 위법하게 기재되었음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승소한 사례 ○ 사안 원고는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및 피고 정관에서 정한 ‘ 상가 분양 대상 제 1 순위자 ’ 에 해당하며 , 권리…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주상은 변호사
상가 분양 대상자의 순위가 위법하게 기재되었음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승소한 사례
상가 분양 대상자의 순위가 위법하게 기재되었음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승소한 사례 ○ 사안 원고는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및 피고 정관에서 정한 ‘ 상가 분양 대상 제 1 순위자 ’ 에 해당하며 , 권리가액까…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주상은 변호사
OO시가 기부채납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자 이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
OO시가 기부채납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자 이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된 토지인도소송에서 OO시를 대리해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요지 피고인 OO시에게 원고 주식회사가 기부채납했던 토지에 대해 기부채…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유재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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