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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의 사업포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질문 :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부천지역 재개발구역의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입니다. 최근 LH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포기를 선언하여 부천시가 시행자지정을 취소하였고, LH공사는 당 주민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업시행약정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생업까지 포기하고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는데, 계약을 무…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상가분양시 업종제한 약정을 한 경우 동종영업금지청구 질문 : 신축 상가건물의 분양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치과로 업종을 지정하고 다른 수분양자들은 치과로 분양받지 못하도록 약정하였는데, 제가 분양받은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른 수분양자가 치과의로 개업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분양자의 치과의 인테리어 공사를 못하게 하고 제…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강제조정은 강제력이 없다 강제조정은 강제력이 없다 질문 : 제가 진행중인 민사소송이 조정에 회부되었는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담당했던 판사님이 합의가 안 되었으니 강제조정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판사님의 강제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강제조정이라고 하니 왠지 강…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상가임대차에서 확정일자의 필요성과 절차, 효과 상가임대차에서 확정일자의 필요성과 절차, 효과 질문 : 제가 상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상가도 주택과 같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어디에 신청하고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상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1.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 합니다.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