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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경우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경우 질문 : 총회에서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 개월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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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구역에서의 건축허가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centrolaw.com 정비예정구역에서의 건축허가 질문 : 제가 사는 구역은 10 여년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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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부동산 / 조상땅찾기 Q&A] 잊혀진 조상땅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1. 조상땅찾기란 무엇인가요 ? - 조상땅찾기 제도는 이미 돌아가신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재산관리소홀 , 불의사고 등 ) 그 상속인들이 조상의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이름 ) 으로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돌아가신 조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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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1년 후 월세인상, 얼마나 가능한가? 차임증감 청구권 비교분석 상가의 임대차기간 약정 후 1 년이 넘은 경우에는 월세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서울시의 경우 (1) 보증금 4 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액의 경우에는 9% 까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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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건설비율 하락시 재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centrolaw.com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하락시 재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문 1. 사업시행인가가 변경되면 아무리 경미한 변경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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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지연이자 20%, 보상금 증액은 몇프로나 가능한가?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centrolaw.com 수용재결 지연이자 20%, 그리고 보상금 증액은 몇프로나 가능한가? 질문 : 1. 재개발 조합원입니다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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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경험자와 책임 안지는 전문가의 말을 믿지 말라. 어설픈 경험자와 책임 안지는 전문가의 말을 믿지 말라. - 그 사람의 경험은 과거의 것이며 특수하다. - - 돈 안받은 전문가는 퍼뜩 떠오른 생각을 말해줄 뿐이다. - 1. 화이트칼라의 공무집행방해 아는 선배한테서 급박하게 전화가 걸려왔다. 전형적인 화이트칼라로서 점잖은 분이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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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을 빌린 입주자대표회의는 돈을 갚아야 하나?] 소송비용을 빌려 소제기를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 종료후 해당 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1. 도박판에서 빌린 돈은 안 갚아도 된다. 도박판에서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도박 판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대여금 계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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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신청기간을 공고해야 하나?] 분양신청공고를 해야 하는 60일은 훈시규정 질문 :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놓았으나 변경할 사정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신청기간을 공고하여야 하는가요? 1. 60일 이내에 분양신청기간을 공고해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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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 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 이전고시 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 1. 이전고시가 있으면 관리처분소송이 각하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비사업에서 이전고시가 나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소송을 진행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는 판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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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관행의 최후! (최고없이 변제공탁하면 이자 폭탄!) 변제공탁시 주의할 점 질문 : 소송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법원에 변제공탁을 해두면 나중에 토지등소유자가 이를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등소유자에게 먼저 받아가라고 통지를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공탁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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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교통규칙 위반이 치명적 결과를 불러와. ~! 내가 처리한 교통사고 사건 중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다. 골목에서 3차선으로 진입한 자동차가 연이어 2차선으로 들어갈 기회를 엿보느라고 3차선에 어정쩡하게 꾸물꾸물 기어가고 있었다. (얌체 김여사는 가끔 이런 짓을 한다. 우리들 중 일부도 이런 짓 가끔 하지 않나?) 그런데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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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을 거부하는 조합이사의 해임가능 여부 정비사업 Q&A : 연대보증을 거부하는 조합이사의 해임가능 여부 질문 :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인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에서 이사가 연대보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이사를 해임시킬 수 있나요? 1. 정관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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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분리선고의 필요성 질문 : 조합 임원이 형법상 횡령죄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벌금액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인한 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합니다. 위 금액대로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해당 임원은 임원자격이 자동으로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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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명도를 보장받는 방법 – 제소전화해 법률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02- 532-6327 http://blog.naver.com/toinfinity6 확실한 명도를 보장받는 방법 – 제소전화해 질문 : 저는 상가건물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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