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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결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추인은 만병통치약인가 ?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위법한 절차진행을 해놓고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면 총회에서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추인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받는 수가 많다 . 그리하여 소송이 제기되면 “ 설사 절차진행이 위법했더라도 나중에 추인받았으니 된거 아니냐 ?” 라는 주장을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현금청산기간 150일이 경과하면 바로 재결신청청구 가능 (60일 뒤부터 15%의 지연이자 가산) 현금청산기간 150 일이 경과하면 바로 재결신청청구 가능 (60 일 뒤부터 15% 의 지연이자 가산 )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을 위한 협의절차를 진행하면 토지보상법상 협의절차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조합은 곧바로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조합임원 해임총회 진행방법(3) 4.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절차 및 의결 등에 관하여 가 . 소집사유 1) 조합원 총수의 10 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임원의 해임을 요구 하는 때 ( 도시정비법 제 23 조 제 4…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조합임원 해임총회 진행방법(2) 3.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 상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규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 7 조 (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 ․ 공고방법 )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조합임원 해임총회 진행방법(1) 정비사업은 끊임없이 분쟁이 터지는 곳이고 상당수의 집행부는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다. 이에 대하여 조합원들은 도정법과 형법 위반으로 고발도 하고, 각종 총회결의 무효소송이나 직무집행정지신청을 해보지만 쉽지 않다. 게다가 승소해도 곧바로 변경총회를 열어 서면결의서를 통해 의결시켜버리므로 실효성이 적다.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현금청산기한 150일의 의미와 이자지급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현금청산기한 150 일의 의미와 이자지급 질문 : 도시정비법 제 47 조에서는 ‘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용역계약 사후추인의 효과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용역계약 사후추인의 효과 질문 : 예산상의 예비비를 초과하는 용역계약을 총회의 사전의결 없이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민사적인 효력 및 형사범죄…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주민총회와 창립총회의 동시 개최 가능여부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centrolaw.com 주민총회와 창립총회의 동시 개최 가능여부 질문 :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주민총회와 창립총회를 같은 날에 개최하는 공…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상가 확정일자의 의미와 절차 효과 부동산 법률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http://blog.naver.com/toinfinity6 상가임대차에서 확정일자의 필요성과 절차 , 효과 질문 : 제가 상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상가도 주택과…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상가분양시 업종제한 약정을 한 경우 동종영업금지청구 부동산 법률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상가분양시 업종제한 약정을 한 경우 동종영업금지청구 질문 : 신축 상가건물의 분양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치과로 업종을 지정하고 다른 수분양…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후의 철회 가능 여부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의 철회 가능 여부 질문 : 조합원입니다 . 분양신청기간 도중에 분양신청을 하였고 현재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재개발 현금청산의 특이성 (재결전치주의)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재개발 현금청산의 특이성 ( 재결전치주의 - 수용절차의 경유 , 조합원의 재결신청 청구권 ) 질문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국공유지 현황도로도 '도로'로 평가해야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국공유지 현황도로도 ' 도로 ' 로 평가해야 질문 : 재개발조합입니다 . 최근 불광 4 구역관련 대법원 판례의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가계약을 대의원회에서 체결할 수 있는가?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가계약체결을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있나 ? 질문 : 당 조합은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동시에 가계약체결은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안건을 의결하…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자금차입에 관한 의결시 차입한도 명시해야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자금차입 의결시 차입한도를 명시해야 질문 : 당 조합은 시공자선정 총회에서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 이율 및 기투입 사업경비상환 승인의…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