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사례] 재건축 사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재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1차 감정평가 대비 평가금액이 최대 26.27% 상승한 재감정평가결과를 받아냈습니다.

2016. 상반기 중 다수 판결

○ 법원 : 서울고등법원 등 다수

○ 요지

재건축 사건에서 재감정평가 신청이 대개의 경우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나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1심에서의 1차 감정평가의 문제점을 2심 재판과정에서 낱낱이 파헤쳐 재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40여 명의 의뢰인의 감정평가금액이 최소 4.84%에서 최대 26.27%까지 상승하여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현재 당 법률사무소는 전문 감정평가사를 채용한 상태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보다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사안

재건축 조합 사건에서 매도청구 또는 현금청산 대상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결국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법원을 통한 1차 감정결과에 대해서 그 소유주들이 만족할 만한 금액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대개 1심 사건에서 재감정평가의 기회 자체가 제공되지 않는 경향이 강하고 금액에 대한 불만으로 항소를 하더라도 2심 사건 역시 해당 재판부로부터 재감정평가의 기회를 인정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결국 재건축 조합 사건에서 재감정평가의 ‘기회’를 받아내는 것부터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결과

저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는 1차 감정평가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여 결국 2심에서 재감정평가의 기회를 받아냈습니다. 그에 따라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최대 26.27% 상승하는 쾌거를 이룬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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