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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사례] 건물 소유주의 피고 조합장에 대한 2억 2천만원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 조합장을 대리하여… ○ 대전지방법원 (2016. 1. 판결 ) ○ 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강제집행정지결정에도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건물 내 물품들을 파손한 손해에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소송수행사례] 피고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분양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 전주지방법원 , 광주고등법원 , 대법원 (2016. 2. 판결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임차인들이 건설회사에게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한 분양대금 부당이득 반환을 청…
- 김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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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사례] 재건축 청산금 지급청구 시, 이행제공 시점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 15%… ○ 수원지방법원 (2016. 6. 판결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현금청산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 의무이행제공 완료 시점부터 연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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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사례]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위법한 주민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승소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판결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시장건물 내 점포를 소유한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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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사례] 동일 상가 내 동일 업종인 소아과 의원에 대하여 영업 금지 판결을 받은 사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 판결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동일 건물 내 입점한 동종 소아과 의원을 상대로 업종제한약정 위반사실 , 상가 구분소유자의 규약준수의무 위반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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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사례] 수용재결이 되어야 재개발 명도가 가능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 www.centrolaw.com 수용재결이 되어야 재개발 명도가 가능 질문 : 재개발조합입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된 후 청산자들과 세입자들을 상대로 하여 명도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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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사례]임원해임 요건을 강화시킨 정관의 효력?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www.centrolaw.com 임원해임 요건을 강화한 정관의 효력 1. 도시정비법 제 23 조 제 4 항 도시정비법 제 23 조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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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사례]개정 주택법 - 지역조합의 조합원 탈퇴와 환급 [ 개정주택법의 취지와 핵심사항 - 조합원 탈퇴와 환급 등 ] 지역주택조합 에 관한 입법의 미비로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국회에서도 인식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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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사례]** 연대보증금 청구 기각 승소사례 (연대보증시의 추진위와 해산시의 추진위가 달라서 연대보증책… ** 연대보증금 청구 기각 승소사례 ( 연대보증시의 추진위와 해산시의 추진위가 달라서 연대보증책임이 부정된 사례 ) 원고의 연대보증책임 청구에 대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책임이 없다는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가합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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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사례]** 연대보증채무가 불인정되는 경우 -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 ** 연대보증채무가 불인정되는 경우 -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거나 쌍방이 합의해제한 경우 1. 시공사가 사업비 대여를 중단하자 견디다 못한 조합은 이를 이유로 시공사에 공사도급계약 해제를 통보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즉 시공사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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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사례]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부정된 사례 ** 임대차계약관계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시세에 관한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 공인중개사를 대리하여 2 심에서 승소 , 3 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됨 ) 1. 사실관계 2012 년 말 원고는 용산의 한 아파트를 피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하게 되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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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사례]** 시공사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소멸시효 주장 성공 ** 시공사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소멸시효 주장 성공 1. 사실관계 2006 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여 추진위가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추진위원들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을 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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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자문수행사례]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등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 Ⅰ . 질문내용 1. 조합설립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지 ? 2. 조합설립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을 한 경우 신탁회사가 재차 조합설립동의를 하여야 하는지 ? …
- 김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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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자문수행사례] 사업시행자가 시의 동의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Ⅰ . 질문내용 1. 사업시행자가 甲 시의 동의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Ⅱ . 검토의견 1. 답변의 요지 실체법적으로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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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자문수행사례] 하나의 서면결의서에 3개 기관 명의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시에서 직권으로 각각… Ⅰ . 질문내용 1. 조합원명부에 A 국가기관 , B 시 , C 소방서 3 개 기관이 포함된 경우 , 하나의 서면결의서에서 위 3 개 기관 명의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B 시에서 직권으로 위 조합원을 분리하여 각각의 조합원으로 산정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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