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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자문수행사례] 조합원의 동의로 조합정관의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인가 이전 사업비에 대하여도… Ⅰ . 질문내용 1. A 지구와 B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조합원 동의 받은 조합정관개정안을 인가하면 인가전에 사용한 사업비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하여 청산금 지급시 공제할 수 있는지 ? 공제할 수 없다면 부칙에 인가일부터…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2014년 9월 자문수행사례] 학생용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근거규정 / 조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 Ⅰ . 질문내용 1. 학생용 기숙사 신축허가 신청접수시 시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어느 규정 ( 시행령 / 조례 ) 을 적용해야 하는지 ? 2. A 시 조례를 적용할 경우에 다른 시설물 설치기준 ( 예 : 그밖의…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2015년 5월 자문수행사례] 취득세 부과고지일 이후에 현물출자 합의해제 및 대표자변경이 제3자에게 되어 … Ⅰ . 질문내용 1. 법인등기부와 부동산등기부상 취득세 부과고지일 이후에 현물출자 합의해제 및 대표자 변경이 제 3 자 ( 乙 ) 에게 되어 있는데 최근 제출한 출자지분 양도 ㆍ 양수 계약서를 인용하여 제 2 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2014년 12월 자문수행사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참석자명부에 참석 서명하였으나 총회장에 참석하지 아니… 2014 년 12 월 자문수행사례 Ⅰ . 질문내용 1.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고 서면결의서 철회없이 총회 개최 참석자명부에 참석 서명하였으나 , 총회장에 참석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직접 참석자에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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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건 항소심에서 1심 법원 감정평가금액 대비 최대 26.27% 상승한 재감정평가결과를 받아냈습니다. [ 소송수행사례 ] 재건축 사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재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1 차 감정평가 대비 평가금액이 최대 26.27% 상승한 재감정평가결과를 받아냈습니다 . 2016. 상반기 중 다수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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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제척 토지분할소송 정비사업 Q&A 2011. 1.경 상가제척 토지분할소송 질문 :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입니다 . 단지 내 상가가 재건축에 반대를 하여 조합설립동의요건 ( 동별 3 분의 2 이상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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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금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사례 1. 얼떨결에 ‘ 이사 ’ 로서 연대보증을 한다 . 정비사업 ( 재개발 , 재건축 ) 조합의 이사나 추진위원회 위원이 되었다가 , 시공사 등과의 계약에 얼떨결에 연대보증을 하는 일이 있다 . ‘ 형식상 ’ 쓰는 것이라고 하는 말에 다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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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 소송에서 매매대금 과다를 이유로 원고 조합만이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의 항변을 부대항소로 보아 불이… 대법원 (2014. 9.) * 매도청구소송에서 감정금액이 10 억 원이 나왔는데 은행 근저당이 3 억원이 있었던 관계로 7 억원의 매매대금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 그런데 원고 조합이 매매대금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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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한 약정이 그 후 설립된 조합을 구속하는지 여부 ○ 수원지방법원 (2016. 1. 판결 ) ○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 위 추진위원회가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 상가 조합원은 추가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A 건물의 ★㎡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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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금 청구에 대하여 조합이 사업비 공제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지방법원 2014 구합 OOOO ○ 요지 :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는 2015. 4. 24.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를 대리하여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 조합은 청산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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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마루바닥 훼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마루바닥 훼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 요지 : 주택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사용하다가 싱크대상판 , 침실마루 등을 훼손한 것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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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용역비를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압류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재개발 사업 용역비를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압류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 ○ 의정부지방법원 ○ 요지 :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는 2015. 8. 31. 재개발전문관리업체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하여 용역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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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자가 종전자산 평가금액을 다투는 소송 분양신청자가 종전자산 평가금액을 다투는 소송 현금청산자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 들의 자산에 대한 평가와 보상의 방법은 많이 알려져 있다 . 그런데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종전자산평가금액이 현저히 적어서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진 자가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느냐에 대하여는 많이 알려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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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결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추인은 만병통치약인가 ?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위법한 절차진행을 해놓고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면 총회에서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추인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받는 수가 많다 . 그리하여 소송이 제기되면 “ 설사 절차진행이 위법했더라도 나중에 추인받았으니 된거 아니냐 ?” 라는 주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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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기간 150일이 경과하면 바로 재결신청청구 가능 (60일 뒤부터 15%의 지연이자 가산) 현금청산기간 150 일이 경과하면 바로 재결신청청구 가능 (60 일 뒤부터 15% 의 지연이자 가산 )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을 위한 협의절차를 진행하면 토지보상법상 협의절차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조합은 곧바로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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