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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3본문
억울한 공무원을 위하여 치열하게 변호한 끝에 결국 뇌물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내다
(검찰구형 10년, 법원 최종 무죄판결 선고!)
10,000페이지가 넘는 기록에 파묻혀
증거기록만 1회독, 5회독, 10회독을 해 나가면서
무죄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공무원의 억울함을 풀고,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뇌물 사건에서 공무원의 무죄를 밝혀내기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특히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증뢰자의 자백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무죄를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형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추정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판을 하다보면 검사나 판사들이 유죄를 추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무죄추정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가 추정되고,
오히려 피고인 본인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 전문팀 구성
“강한친구 센트로”는 의뢰인의 삶을 재건합니다
더구나 검찰은 유죄가 될 수 있는 증거를 매우 잘 구성합니다.
이번 뇌물 사건에서도 애초에 검찰은 피고인인 의뢰인에 대하여 매우 그럴싸하게 마치 유죄처럼 증거자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검찰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돈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받은 것처럼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잘 구성해 놓았고 결정적으로 증뢰자가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을 긴급체포 하였고, 법원 판사들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속단하여 피고인이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그만큼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뇌물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검찰이 준비한 “유죄”의 프레임에 완전히 갖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을 처음 본 다른 동료 변호사들도 모두 검찰의 증거를 보고 “유죄”로 심증을 갖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우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은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심에 귀를 기울였고 집중하였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었던 교도소로 출근을 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검사의 부당한 증거들을 탄핵하기 위하여,
수사 개시무렵의 상황과 수사개시 경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법원에서도 해당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물을 공여하기 전 상황,
뇌물을 공여했다고 주장한 당시 상황,
뇌물을 공여한 이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검사가 준비한 유죄의 프레임을 하나씩 깨뜨리면서, 무죄추정을 위한 프레임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증뢰자의 진술이 정확한 것인지,
증뢰자가 인출했다는 은행,
뇌물을 전달하기 위하여 돈을 가지고 이동한 경로,
돈을 보관했다고 하는 가방의 종류와 크기,
1만원권인지, 5만원권인지 등의 구분,
뇌물 교부 액수에 대한 의문점,
금품 제공 장소에 대한 의문점,
증뢰자가 허위 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정황과 동기,
증뢰자가 다른 공무원들에게 공여한 뇌물 지급의 방법과 형태,
경위 등에 대한 분석과 본 사건과의 비교에 따른 차이점 등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검사의 주장을 탄핵하면서 판사를 설득하였습니다.
검사의 증거에 맞서 김정우 변호사는 검사의 증거를 압도하는 반박 자료로 맞대응 하였습니다.
형사 재판 당시 구속 중인 피고인과의 끈질긴 접견과 인터뷰를 통하여 무죄의 프레임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증뢰자가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를 직접 조사하여 금품 제공 장소가 매우 공개된 장소라는 점을 캐치하였고, 나아가 뇌물 교부 장소로 부적합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형사 사건에서의 핵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반박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 뇌물 사건에 대한 증거를 60여가지를 제출하였습니다.
김정우 변호사는 위 60여개의 증거 하나하나 모두 뇌물공여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 증거를 제시하였고 결국 법원은 김정우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였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정우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를 사실상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인 의뢰인은 100일이 넘도록 구속 상태에 있으면서 매일 피눈물 나는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바라볼 때 강한친구 센트로의 변호사들은 더욱 변호사로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서 센트로의 이름을 걸고
치열하게 다투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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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센트로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의뢰인의 삶을 재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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