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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9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5. 판결 ‘상가조합원들의 아파트 분양’을 위한 안건에 관하여 총회에서 가결되었음을 확인받은 사례’
상가조합원의 아파트 분양을 위한 안건에 관하여 총회에서 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해당 안건을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센트로는 상가조합원의 아파트 분양을 위한 안건이 가결되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건은 법무법인 센트로가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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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조합은 상가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아파트를 분양해 줄 것이니 조합 사업에 동의해달라’ 요청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여 조합 사업에 적극 협력하였으나 조합은 원고들의 아파트 분양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관할관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원고들, 조합 임원들, 관할관청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행정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조합이 상가조합원인 원고들의 아파트 분양을 위한 안건을 상정한 총회를 개최하였고, 해당 총회에서 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해당 안건을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법무법인 센트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 따라, 해당 안건의 경우 정관의 변경 내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관한 정족수인 “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가결”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장에 따라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