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센트로+NH농협은행] Next Value 부동산/법률 콘서트, 김정우 대표변호사, 이희창 팀장변호사 강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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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24본문
법무법인 센트로는 최근 「10·15 부동산대책」 시행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과 관련하여,
정비사업 투자 및 조합원 지위 취득 시 유의해야 할 법률 쟁점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강연에서는 김정우 대표변호사가 「투기과열지구 확대에 따른 조합원 지위 취득의 법률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이어 이희창 팀장변호사가 「사례로 알아보는 정비사업 투자 꿀팁」을 주제로 실무 중심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김정우 대표변호사 —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쟁점
김정우 대표변호사는 이번 10·15 대책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강화된 점을 짚으며,
단독 조합원과 공동조합원 구분의 중요성,조합원 자격 분쟁의 주요 판례 동향,
계약 시 ‘단독 조합원 지위 확보’ 특약의 필수성 등을 중심으로 강의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관련 특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 김정우 대표변호사
이희창 팀장변호사 — 사례로 알아보는 정비사업 투자 꿀팁
1. 도로(재건축, 가로주택정비)
도로 부지도 재건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개발이익이 반영된 시가로 평가됩니다.
2. 반소청구로 이자 챙기기(연 5%, 12%)
현금청산 구역에서는 공실 유지 후 조기 이행으로 법정이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상가투자(재건축)
기존 상가도 법적 요건과 판례에 따라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문의
